한국저작권위원회

상해주재원

□ 배경

○ 한국과 중국 양국의 문화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TV드라마‧영화 등 영상 저작물 교류 또한 단순한 판권의 판매 형식을 넘어 공동제작 기회가 많아지고 있음

□ 주요 내용

○ 이전의《대장금》《겨울연가》등 드라마 판권 교류는 주로 판권 거래에 그쳤으나, 한중 문화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영상 저작물의 교류 형식도 이전의 단순한 판권 판매에서 한중 공동제작으로 변화됨

- 초기에는 장쯔이가 출연한《무사》, 장동건이 주연한《무극》과 같이 단순히 작품의 배경을 따고 배우를 수출하는 것에서 그침

- 이후 교류가 더욱 심화되면서 2007년 펑샤오강(Feng xiaogang) 감독이 연출한 영화《집결호》는 한국영화《태극기 휘날리며》의 특수효과 스태프와 함께 작업하면서 한국의 특수효과가 중국에서 인기를 얻게 됨

○ 한국이 투자한 장쯔이 주연《소피의 연애매뉴얼》, 중국의 Huayi Bros. 미디어그룹과 한국의 SHOWBOX가 공동 투자하여 제작한 《미스터고》등 최근 몇 년 간 한국과 중국의 자본이 서로의 영상 제작 시장에 투입됨

○ 7월 초《한중영화공동제작협의》에 따라 한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제작한 영화는 중국시장에서 수입 영화처럼 제한을 받지 않고 국산 영화로 취급하기로 하여 한중 영화 공동제작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 한중 영상 저작물의 판권 거래 또한 호기를 맞을 것이라고 내다 봄

○ 이와 동시에 인터넷 게임 분야도 한중 합작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며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낳고 있음

- 완미세계(完美世界)는 한국의 게임 제작 스태프를 참여시키고 한국의 게임회사에 투자하였으며, 셩따게임(NASDAQ: GAME)에이전시는 한국의 게임을 배급하고 한국 업체와 함께 연구개발 및 인터넷 게임을 운영함

- 창유(畅游)업체 또한 여러 종류의 한국 인터넷 게임을 대리하여 배급하는 등 게임 시장에서도 한국과 중국의 합작은 계속하여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음

○ 그러나 한국의 일부 업체와 저작권 권리자는 중국시장 진출을 희망하면서도 중국의 판권법률, 판권보호제도 및 체계에 대하여 이해가 부족하여 진출을 꺼리고 있음

- 한국의 관련 산업계가 중국의 판권보호제도를 이해할 수 있는 경로가 아직 원활하지 못하거나 혹은 충분한 소통과 교류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한국의 중소기업에서 위와 같은 염려를 가지고 있음

○ 최근 중국정부는 계속해서 저작권과 관련한 법률과 규정을 개정하고 저작권 침해 불법이용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고 있으며 사법과 행정을 병행한 판권보호제도를 수립하는 등 전반적인 판권 환경은 뚜렷한 개선을 보이고 있음

□ 평가

○ 필자는 중국의 판권제도에 대한 (한국) 관련 산업 종사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원활한 저작물 교류 및 소통 플랫폼을 만들기 위하여 양국의 산업협회 혹은 관련 조직이 적극적으로 교량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고 논함

□ 참고자료

- http://www.sipo.gov.cn/dfzz/guangxi/dmzscq/201407/t20140728_985995.htm#

* 국가지식재산전략웹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