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하노이 사무소

□ 배경

○ 지난 6월 한국문화체육관광부, WIPO, 태국지식재산권청 주관으로 태국 방콕에서 WIPO-ASEAN 세미나 개최되어, 아세안 국가들의 저작권 관련 기관 및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디지털시대 저작권 발전과 새롭게 대두되는 문제점들을 주제로 논의함

□ 주요 내용

○ 저작권 기술의 적용 및 창조산업 발전에 대해 아세안 국가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 보호 문제 등에 대해 각국의 의견을 교환함

○ 콘텐츠 제공자 및 도서관의 역할 변화, 저장장치와 서치방식의 변화 등 디지털 시대로 인해 저작권 환경이 바뀌고 있음

- 저작권 기술의 발달로 인해 저작물의 창작, 분배 및 이용방식이 바뀌고 있어 새로운 징수·분배체계가 필요함

○ 저작권은 지식경제 가치 창출이 증가하고 있고 기술도 빠르게 진화하고 있어 이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영향에 대해 토론함

○ 한국의 저작권 전문가들의 저작권 보호 및 예외, 공유 등을 통해 권리자와 이용자 모두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특히 경청함

○ 아세안 각국의 전문가들은 저작권 분야 협력과 발전 방안에 대해 토론하고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진행하고 있는 단계별 지식재산권 관련 액션플랜 전개에 대해 평가함

- 특히 저작권 인식제고를 위한 아세안 애니메이션 창작대회 개최 등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 논의 함

○ 지난 6월 19일 베트남 문체부와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통신망을 이용한 콘텐츠 서비스 사업자의 책임에 대한 규정을 제정함

- 위 규정관련 개인, 기관 및 업체의 법리지원을 위해 유관기관들과 함께 홍보활동, 세미나, 간담회 등을 개최함

□ 평가

○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국경을 넘어 저작물의 복제·유포 등이 용이해지고, 저작권 침해가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응하는 것은 각국의 국제협력 의무이기도 하다는 견해임

□ 참고자료

○ http://dantri.com.vn/van-hoa/vi-pham-ban-quyen-am-nhac-nhai-nguoi-nguoi-lai-nhai-ta-901116.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