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주요 내용

○ 7월 11일 상해시판권국, 상해시공안국, 상해시통신관리국, 상해시문화시장행정집행총대, 상해시인터넷정보사무소 등 5개 기관이 모여 2014년 “검망활동” 업무회의 및 2013년도 불법 복제 침해 단속 안건 선진 표창 회의를 염

○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상해시는 인터넷문학, 음악, 영상물, 게임,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판권 보호를 중점으로 인터넷사이트, 전자상거래, 모바일 스마트단말 응용소프트웨어 마켓 등 인터넷 상의 각종 불법 복제 침해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상해시판권국은 2013년 “검망활동” 기간에 상해시 인터넷 판권 종합관리감독 역할을 충분히 하였으며, 상해시문화집행총대와 상해시공안국, 상해시통신관리국, 상해시인터넷정보사무소 등의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판권집행, 자발적 관리감독, 공공 서비스의 “삼위일체”인 “대(大)판권” 관리 모델을 구축하였다고 밝힘

□ 평가

○ 2013년 “검망활동”을 통해 전국적으로 비교적 큰 규모의 침해 사건들을 단속하는 데 큰 성과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율적 관리감독 체계의 초보적인 단계를 진행하였다고 밝힘

□ 참고자료

- http://roll.sohu.com/20140714/n402198975.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