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배경

○ 2013년 BSA의 <글로벌 소프트웨어 조사> 결과에 따르면 베트남 내 개인용 컴퓨터의 소프트웨어 81%가 불법 소프트웨어로 밝혀졌으며, 효과적 소프트웨어 관리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함

□ 주요 내용

○ IDC(Internet Data Center)는 2년마다 BSA의 <글로벌 소프트웨어 조사>를 맡고 있음.

- 베트남 내 34개 시장에서 사용자 설문 조사 및 22,000명의 개인과 2,000명의 기업 정보기술 관리자를 조사한 결과 불법소프트웨어 사용률은 지난 2011년과 동일한 81%로 620만 달러의 가치임

○ BSA의 Victoria Espinel은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이 기업의 관행적 문제로써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BSA 베트남의 다오앵뚼은 기업의 소프트웨어 구매는 투자비용의 5~6%에 불과하다고 언급함. 이는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에 따른 위험에 비하면 적은 비용임.

-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함으로써 기업 운영이 법적·행정적으로 안정화되고, 악성코드나 보안 위험으로부터 대비할 수 있음

○ 개인용 컴퓨터의 불법소프트웨어 비율은 증가하고 있지만, 기업용은 베트남 정부와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 협력 파트너십 프로그램으로 인해 그 비율이 증가하지는 않음.

○ 2013년 첫 소프트웨어 저작권 관련 소송인 MS사와 Lac Viet의 골드롱존사 사건에서 골드롱존사는 100%의 금전 보상, 공개사과 및 행정처벌을 받게 됨

○ 문체부 조사부장 찬반밍은 지식재산권 및 소프트웨어저작권보호 관련 법집행은 정부지원을 많이 받아 지난 5년 전부터 2013년까지 338개 기업의 14,562개의 컴퓨터를 검사했고 35억 동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힘.

○ 전 세계적으로 2013년 사용된 불법 소프트웨어의 가치가 6,270억 달러이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불법소프트웨어 사용 비율은 지난 2011년 보다 2% 증가한 62%이며 2,100억 달러의 가치임

□ 평가

○ 9년간 소극적 행정 처벌만 해오던 베트남 정부는 골드롱존사의 소송을 통해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하는 모습을 보여 향후 처벌 강도에 대한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임

□ 참고자료

-http://ictnews.vn/cntt/phan-mem/81-phan-mem-tren-may-tinh-tai-viet-nam-la-hang-lau-118019.i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