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배경

○ 현재 베트남은 인터넷상에서 저작권 위반이 공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문학, 영화, 음악과 같은 예술과 방송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저작권 위반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처벌이 미비함

□ 주요 내용

○ 많은 사업자들이 이윤목적으로 불법 저작권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음원·영화·문학저작물 공유 사이트 등 그 형태도 다양함.

○ 현재 불법으로 운영되는 사이트들은 조사가 시작되면 기존 도메인을 삭제하고 새로운 도메인으로 옮겨서 운영을 계속하고 있음

- 2013년 7월 미국영화협회(이하 MPA)의 요청에 의해 불법사이트 phim47.com, v1vn.com, pub.vn 3개 사이트를 베트남 문체부가 조사했으나 phimhh.com, pubvn.tv로 바꿔서 운영하고 있음

○ 지난 4월 MPA는 불법사이트 3개와 다른 9개 사이트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으며, 최근 6월에 홍콩 TVB가 불법 영화, 드라마 사이트 조사를 요청한 상태임

○ 문체부 조사부서는 TVB가 요청한 2개 사이트를 행정처벌 했지만 처벌의 수준이 약해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임

- 2007년 제작된 국내 영화 <반역자>는 3주 만에 4십억의 관객이 들었지만 불법사이트에 유포되어 제작자가 파산하는 피해가 발생하는 등 국내 저작물 피해도 심각함

○ 2011년 영화 <끝없는 밭>, 2012년 드라마 <사이공 특공대들>가 DVD 제작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불법DVD가 제작되고 인터넷에 불법 유포되어 피해를 입었음

- 또한 2013년 영화 <쩌런시장 깡패>는 상영 금지 처분을 받았지만 인터넷에 유포되고 불법 DVD 등으로도 제작됨

- 영화·드라마뿐만 아니라 <더보이스>, <베트남 아이돌>, <Your face sounds familiar> 등과 같은 예능 프로그램도 불법 유통되었고 이 과정에서 사이트 운영자들은 막대한 광고 수익을 올렸지만 저작권료는 한 푼도 지불하지 않았음

○ 저작권국에 따르면 저작권료는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 때문에 저작권위반이 더 심화되고 있으며 디지털환경에서 단속이나 처벌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움

○ 문체부 조사부서는 베트남 내 저작권관련 법체계는 잘 갖춰져 있지만 전문가와 조사인력이 충분하지 않고 관련 기관들 간에 업무가 중첩되어 있어 실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힘

□ 평가

○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보호 및 처벌 강화관련 총리령(36/2008/CT-TTG)>의 집행결과 평가회의에서 다낭시 고위공무원은 행정처벌 금액이 피해액에 비해 너무 적어 처벌의 실효성이 없으며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 참고자료

-http://cinet.gov.vn/articledetail.aspx?articleid=20725&sitepageid=545#sthash.wG4fWR1C.dp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