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필리핀 사이버 범죄법 관련 첫 번째 기소 사례 발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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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14-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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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 필리핀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이버 범죄법과 관련하여 최근 처음으로 Karla Martinez Ignacio 이라는 여성이 인터넷 뱅킹 사기와 관련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6년의 형량을 받게 됨 □ 주요내용 ○ 필리핀의 사이버 범죄법(cybercrime law)은 2012년에 처음으로 법 통과와 관련된 절차를 밟았으며, 2014년 초에 필리핀 대 법원에서 이를 합법화하자 국민들의 반대가 심했음 ○ 필리핀 정부는 인터넷 상의 사이버 사기, 아동 포르노, 신원 도용 등의 범죄를 엄중 단속할 예정임 - 최근 컴퓨터 범죄 및 인터넷을 활용한 불법 복제가 많이 발생하여, 인터넷 기반 범죄를 엄중히 단속하는 것이 필요한 실정임 ○ 필리핀 정부는 최근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토렌트 사이트 차단, 저작권과 관련한 재범자 및 상습 범죄자에 대한 처벌,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사전 대책 강구 등 을 실시함 □ 평가 ○ 사이버 범죄법이 실제 집행되어 기소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향후 필리핀에서 컴퓨터를 활용한 불법 복제 등의 저작권 침해 가 줄어들 것으로 판단됨 □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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