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배경

○ 지난 6월 5일 호치민 FV병원은 MS사와 기업용 소프트웨어 사용 라이선스 계약(이하 EA)체결 행사를 개최함

□ 주요 내용

 ○ 베트남은 WTO와 WIPO의 회원국으로 소프트웨어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 준수 의무가 있으며 베트남 정부는 향후 5년 이내 소프트웨

    어 저작권 침해 비율을 70%로 감소시키려는 목표가 있음

 ○ EA에 따라 FV병원은 베트남과 캄보디아에 있는 FV병원 300개 컴퓨터에 사무용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메인 컴퓨터 운영체계,

    내부통신망 관리시스템 및 데이터관리 서비스를 사용하게 됨

  - MS사의 베트남 현지 파트너사 HPT가 소프트웨어 설치 대행 예정임

 ○ EA는 시스템과 기술표준화를 통해 기업 및 기관의 소프트웨어 이용 선진화를 보장하고, 소프트웨어보증 기한 내 최신 버전 무료 업그레이드,

     신제품 이용 및 수량 추가 등의 혜택이 제공됨

 ○ EA는 기업의 클라우드 솔루션 접근 및 전환을 용이하게 하는 계약유형임

  - 2014년 베트남에 출시된 오피스 365는 클라우드 솔루션에 적합하며 업무효율성을 높이는 사무용 소프트웨어임

□ 평가

 ○ 베트남 내 병원 및 기업의 소프트웨어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보안성 요구가 높아지면서 사무용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이 늘어날 것으

     로 보임

□ 참고자료

-http://tapchibcvt.gov.vn/TinBai/3827/Benh-vien-FV-ky-ket-hop-tac-thoa-thuan-su-dung-ban-quyen-chinh-thuc-cua-Microsoft

-http://www.tgs.vn/baiviet/Benh-vien-FV-ky-thoa-thuan-su-dung-phan-mem-ban-quyen/1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