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기엔장 성과 호치민 시 불법 홍콩드라마 유통 사이트 운영기관에 행정처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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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14-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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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홍콩 TVB 측에서 베트남 정보통신부에 불법 유통사이트 phimso.info와 phimtvb.biz 사이트 조사를 요청하여 관할 기간인 기엔장 성과 호치민시에 침해행위 조사 및 행정처벌을 요청함 - 관할 구역인 기엔장 성과 호치민 시 문화체육관광처 조사부서는 홍콩드라마 불법 유통 사이트 운영자 및 기관에 행정처벌 조치를 취함
□ 주요내용 ○ phimso.info 사이트는 2012년에 기엔장 성 경제기술대학교 정보기술과 대학생 2명이 개설하여 TVB의 이용 허락 없이 불법으로 드라마 서비스를 제공함 - 이는 베트남 지식재산권법 제28조 10항(인터넷 및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저작물 유포 관련)을 위반한 것임 - 기엔장 성은 침해행위를 조사한 후에 대학생 2명에 대한 행정처벌 및 저작권위반 드라마를 삭제 조치함
○ phimtvb.biz 사이트는 호치민시에 있는 웹사이트 개발회사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TVB 드라마 불법 다운로드 방법을 배너광고에 게재함 - 호치민시는 phimtvb.biz 사이트 측의 홍콩 드라마 삭제 및 해당 사이트 및 타 사이트에서 불법 드라마서비스 사용법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고 이후 해당 사이트는 운영이 중단됨
□ 평가 ○ 홍콩 TVB가 베트남 정보통신부에 불법 유통 사이트의 처벌조치를 직접적으로 요구한 사례임
□ 참고자료 -http://ictnews.vn/internet/xa-hoi/xu-ly-hai-trang-web-chieu-phim-lau-bi-tvb-ki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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