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미국영화협회(MPA)가 베트남 정보통신부에 불법 모바일 영화서비스 저작권 침해 방지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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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14-06-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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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 미국영화협회(이하 MPA)가 베트남 정보통신부에 불법 모바일 영화서비스의 저작권 침해 방지를 요청함 ○ MPA(92년 설립)는 파라마운트, 소니, 21세기 영화사, 워너브라더스, 유니버설 등 헐리우드 주요 영화 제작사를 대표하는 기관임 ○ MPA는 13년에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에 영화저작권을 침해한 3개 온라인 사이트(phim47.com, v1vn.com, pub.vn)에 대한 처벌 요청 공문을 보냄 ○ 13년 7월에 베트남 내 관련기관들과 베트남 문체부 조사부서가 3개 온라인 사이트에 행정처벌을 시행하고 저작권 침해영화에 대한 삭제조치를 취함 □ 주요내용 ○ 지난 5월 27일 MPA 아시아·태평양 온라인 담당 이사장(Mr. Neil Gane)은 베트남 정보통신부 장관(웬박선)에게 Cartoon HD와 HD Cartoon TV 앱 삭제 및 액세스 방지 조치에 대한 요청공문 보냄 · Cartoon HD, HD Cartoon TV 앱 : 베트남인 개발자가 베트남 내 서버를 두고 영국에 모바일 영화·드라마 불법 다운로드 및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고 있음 ○ MPA는 베트남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MPA 조사에서 Cartoon HD와 HD Cartoon TV는 무료 앱서비스이며 복제·전송·유포 등 불법적으로 영화를 유통하였다고 알림. 이에 베트남 정보통신부는 위 2개의 앱 서비스가 베트남 인터넷 정보와 서비스 관리 규정 및 지식재산권법을 위반했다고 밝힘 ○ 증거자료 현황(MPA 수집)
○ MPA는 위 두 개의 앱서비스 개발·운영자 2명의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부에 제공함. 위 2명은 2014년 초까지 호치민 NCT Corp에서 근무했으며 현재 호치민에서 거주 중임 ○ MPA는 Cartoon HD 개발자가 베트남 내 베트남인을 대상의 Hoat Hinh HD앱 서비스도 제공 하고 있으며, Hoat Hinh HD앱의 일일 매출은 10~12불이고 Cartoon HD 앱의 일일 매출은 200불에 달한다고 밝힘
□ 평가 ○ 베트남 내 불법 영화·드라마 앱서비스가 국내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국가에도 서비스되고 있어 광범위한 불법유통 현황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됨
□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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