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저작권국, 2013 베트남 10대 저작권 이슈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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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14-01-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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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 저작권센터
□ 배경 ○ 2013년도 저작권국의 활동 및 운영성과에 대해 발표 ○ 2014년도 베트남 내 저작권 정책과 사업방향에 대한 논의 확대 □ 10대 이슈 ○ 2013년 10월 16일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침해에 대한 행정처벌에 관한 정부시행령 개정, 개정된 시행령은 43조로 구성되고 그중 3개조는 집행관련 조항이며, 40개조는 법률위반 및 위반범위, 처벌방법과 금액, 구제방법 및 처벌 기관에 관한 내용임 ○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저작권국의 노력과 성과를 인정하여 2등 노동훈장 수여(2013/01/17 138/QD-CTN : 주석의 훈장수여 결정서) - 1987년 설립된 저작권국은 직원 4명에서 시작되었지만 현재는 2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국장, 부국장, 행정실, 실무팀을 두고 있으며, 호치민과 다낭에 대표사무소가 있음 ○ 저작권 인식제고를 위해 지방에 현황파악을 위한 팀을 보내 조사를 진행하기도 하고, 설명회도 수차례 개최했음, 특히 WIPO의 지원을 통한 저작권 전문서적 3편이 출판되어 무료로 배포됨 ○ 영화, 사진, 미술, 무대 및 기타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료 및 보수지급에 관한 정부시행령 개정을 위해 관련기관으로부터 의견수렴중이며 현재 초안이 작성되어 저작권국 사이트에 공개되어 있음 ○ 현재 베트남은 TPP(Trans-Pacific Partnership)에 가입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중이며, 협상 내용에 지식재산권과 저작권이 쟁점이 되고 있음 ○ 2013년 저작권 등록은 약 4928건이며, 응용미술분야가 1613건으로 가장 많고,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등의 순임, 등록된 저작물의 저작자, 권리자 등의 정보가 저작권국 사이트에 공개되고 있음 ○ 음악저작권보호센터(VCPMC)의 올해 5백7십억동(약 270만 달러)의 징수금을 달성했으나 여전히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디지털 환경 특히 인터넷과 모바일에서의 저작권 침해가 심각해지고 있음, 이에 대한 세미나가 베트남에서 개최되기고 했으며, 국제세미나에도 많이 참가하고 있음 - 특히 신탁관리기관이 디지털환경에서 저작권료 징수의 어려움에 대해서 많이 논의 되고 있음 ○ <2015년까지 베트남 신탁관리기관의 역량 및 법집행 강화>라는 안에 대한 총리의 승인 있었음 - 이에 따라 저작권국은 4개 신탁관리기관과 차례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 기관들의 운영상태 및 문제점들을 점검하고 현안에 대한 보고서 제출을 요청함 ○ 동나이성의 대만회사(National Cold Long John Ltd)의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해 Lac Viet과 Microsoft사가 최초로 소송제기, 현재 동나이성 인민법원에서 소송장이 접수되었음 -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에 대해 행정처벌 외에 더 강력한 방법도 저작권 인식제고를 위해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됨 □ 평가 ○ 총리의 신탁관리단체 역량강화 방안에 대한 승인이나 최초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소송 등을 통해 베트남 저작권에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문가들의 인식도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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