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하노이 저작권센터

2013년 음악저작권보호센터의 저작권 징수액은 5백7십억동(약 270만달러)인데‘14년 징수해야할 금액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힘

□ 배경

○ 2013년 저작권 징수액은 부가세 불포함 5백7십억동으로 베트남 문학저작권보호센터, 복제협회, 음반산업협회 등과 같은 다른 신탁단체의 징수급액 중 가장 많음

□ 현황

○ 현재 VCPMC의 총 직원 수가 100여명에 달하며, 2013년 다낭에 VCPMC의 지사가 설립되었음

○ 2013년 12월 현재 신탁을 의뢰한 저작권자의 수가 2,787명이며 작년에 비해 417명이 증가했음

○ 2012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음악공연을 하는 커피숍과 술집이 200여개 인데, 2013년 위와 같은 가게들 90%가 음악공연을 하고도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음

○ 2013년 저작권료 징수액의 30%는 인터넷이나 모바일 이용에서 발생하였으며, 20%는 방송프로그램에서, 10%만이 소규모 공연에서 징수됨

□ VCPMC의 활동 현황

○ VCPMC는 2009년 CISAC(International Confederation of Societies of Authors and Composers)의 회원에 가입했고 매년 국제회의 참석하기 때문에 다른 국가의 징수 금액을 파악하고 있음

○ 말레이시아 2천 5백만달러, 한국 1억달러, 일본 10억달러, 미국 30억달러인데 말레이시아의 징수액에도 못 미쳐 많이 뒤쳐져 있다고 밝힘

○ VCPMC는 설립한지 12년이 되었으며, 베트남의 저작물 및 저작자 정보를 CISnet(Common Information System : 각국의 음악 저작권 정보 공유 사이트)과 연계하여 관리하고 있음

○ 아시아의 저작물 및 저작자 정보 공유 사이트인 Mis@Asia와도 연계되어 있으며, 스위스음악저작권관리단체인 SUISA의 IPI체계(Interested Parties Information)와도 연계되어 있음

□ 의견

○ VCPMC의 장인 퍼득프엉은 5백 7십억동 징수금액이 경기가 나쁜 베트남의 상황을 고려할 어느 정도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할 수 있지만 다른 국가들의 징수금액에 비해서는 적다는 의견임

○ VCPMC는 국제기구들과 협력하고 있지만 기대보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 못하다는 평가임

○ 2014년 VCPMC의 발전을 위해서 지방정부와 Viettel, FPT 등 통신사 및 방송사와 긴밀하게 협력해야한다는 의견임

□ 참고자료

-http://vcpmc.org/vcpmc/1609/13/01/2014/thu-57-ti-dong-tac-quyen-vcpmc-van-khong-the-hai-long-vi.as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