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하노이 저작권센터

베트남 레코드 산업협회는 지난 12월 18일, 저작권을 침해한 유명 음악사이트 두 곳을 문화정보부에 고발하였고, 해당 사이트들은 협회 측의 신고가 공정하지 않다며 반박함

□ 발단

○ 베트남 레코드 산업 협회는 베트남 유명 음악 사이트 Nhac Cua Tui와 Nhac Vui가 협회가 저작권을 보유한 음악들을 불법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고발을 진행함

□ 베트남 레코드 산업 협회의 주장

○ 베트남 레코드 산업 협회(RIAV)의 진술에 따르면 Nhac Cua Tui (at nhaccuatui.com) and Nhac Vui (at nhacvui.vn) 두 사이트들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저작권료를 운운하면서 협회가 저작권을 보유한 음악들을 자신들의 사이트에 불법 게재함

○ 레코드 산업 부협회장은 사이트 측에서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음악들을 제거하기로 약속 했지만 Nhac Cua Tui의 경우 불법 음악 2,178곡 중 266곡만을 제거하였고 Nhac Vui는 1,252곡 중 10곡을 제거하였다고 주장함

○ 부협회장에 따르면 협회 측은 사이트 측과 레코드 저작권료 지불을 위해 상의해왔지만 사이트측은 저작권료를 낮추고 이용할 수 있는 음반의 범위를 넓혀달라는 요구와 함께 이용료 지불이 거절되어왔다고 함

○ 여러 차례의 협상이 결여됨에 따라 협회 측은 신고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음

□ 음악 사이트 측의 주장

○ 사이트 측 관계자는 저작권이용료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한 이유로 협회 측이 저작권료 인상에 대한 충분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작년 대비 2배에 달하는 저작권료를 요구해왔기 때문이라고 밝힘

○ 또한 사이트 측은 협회 측의 주장과는 달리 레코드 협회가 저작권을 보유한 음반들을 모두 삭제하였고, 현재 협회 측의 변호사들과 이번 고소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말함

○ 사이트 측은 이번 고발은 지역 음악 산업에 대한 협회 측의 부당한 간섭이라고 전함

□ 참고자료

-http://www.thanhniennews.com/index/pages/20131219-vietnam-record-group-music-sites-fight-over-song-copyrights.as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