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저작권과 무명저작물 관련 WIPO-ASEAN 세미나 참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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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14-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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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 저작권센터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WIPO-ASEAN 세미나에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이 참여하여 선진국의 발전된 무명저작권 관리 방법에 대해 공유함 □ 배경 ○ 지난 2013년 12월 11일 ~ 12일 태국 방콕에서 WIPO와 태국지식재산권국은 저작권과 무명저작물 관련 세미나를 개최함 ○ 스웨덴, 한국,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시,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폴, 베트남이 참여함 ○ 이 세미나는 2011년 ~ 2015년 아세안 지역 지식재산권 보호전략의 일환임 □ 주요내용 ○ 무명저작물의 개요 및 개념, 무명저작물 관리의 문제점 및 실현방법 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짐 ○ 또한 무명저작물의 저작권 문제 해결을 위한 유럽 각국의 현황 및 경험 등을 공유함 ○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의 무명저작물의 관리현황 및 무명저작물의 집중관리 대상의 확장 등에 대해서도 논의함 ○ 도서관에서 저작물을 보관의 한계와 그 예외에 관한 국제적인 법리 현황과 디지털 시대에 도서관과 출판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문제에 대한 토론 등 ○ 또한 인터넷 환경에서 페이스북이나 개인사이트 등을 통하여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진, 문학 저작물 등이 업로드되면서 저작권자 모르게 인터넷에 유포되어 결국 저작권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지게 되는 무명저작물의 발생에 대해서도 공유함 □ 의견 ○ 세미나 참석자 중 싱가폴 대표는 영어, 말레이시아어, 중국어 등으로 된 무명저작물의 관리의 어려움에 대해 설명하고 글로벌 환경에서 무명저작물의 관리 문제에 대해 제기함 ○ WIPO 전문가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대한 저작권집중관리단체 가입을 통해 무명저작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의견제시 □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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