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하노이 저작권센터

12월 18일 문학저작권센터(이하 VLCC)와 저작권국은 문학저작권 보호를 위한 세미나를 하노이에서 개최하고 VLCC의 한계와 저작물의 보호기간에 대해 논의함

□ 배경

○ 문화예술분야 중 문학부문은 저작권 침해가 가장 심각하지만 침해에 대한 대응이 매우 부족함

○ VLCC가 재역할을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작가들이 이 센터에 저작물을 신탁하고 싶어하지 않음

□ VLCC 업무현황

○ 현재 VLCC의 인원은 서류상 8명이지만 실제 근무하는 인원은 2명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에 있는 베트남 문학작가협회의 회원과 그밖의 작가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일을 하고 있음

○ 부사장 도한에 따르면 어느 해의 VLCC 연매출은 천오백만동인데 그것도 <1000년된 탕롱 하노이>라는 출판한 출판사로부터 받은 금액이 전부임

- <1000년된 탕롱 하노이>는 여러 개의 스토리와 시로 구성되어 있는데 스토리당 4만동, 시는 편당 1만동의 저작권료를 받고 있음

○ 이는 베트남 음악저작권보호 센터의 수백억동의 징수금액과 비교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임

□ 저작권에 대한 작가들의 인식

○ 어떤 작가가 부사장 도한에게 찾아와 자신의 작품이 허락 없이 신문과 책에 인용되었다고 얘기함, 센터에 저작물을 신탁하면 저작권료를 받아주겠다고 제안했으나 자신의 작품을 인용해줘서 고맙다며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함

○ 위의 작가처럼 저작권에 대해 무관심한 사람에 비해 황궉하이는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

○ 황궉하이는 <리왕조 8세>, <천왕조시대의 태풍>, <훼찬 공주>와 같은 자신의 작품이 허락 없이 극으로 전환되어 왔다고함

○ 황궉하이는 VLCC를 바보센터라고 하며 전문성과 법적지식이 없는 직원들의 업무를 믿을 수 없어 자신의 작품을 신탁하고 싶지 않다고 밝힘

□ 저작권 보호기간에 대한 논의

○ 베트남에서 저작물의 보호기간은 작가 생존기간과 작가 사후 50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 황궉하이는 1939년 사망한 베트남의 유명한 작가 부청풍의 예를 들며 그의 작품은 1988년에 많이 출판되었는데 사후 50년이 지나 작가의 딸이 저작권에 대한 해택을 받지 못하였다고 전함

○ 부청풍이 베트남에서 유명한 작가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료를 한푼도 받지 못해 아쉽다는 의견을 밝힘

○ 이에 대해 저작권국 부국장 뷔웬홍은 베트남과 같은 개발도상국에서는 보다 긴 저작권 보호 기간을 유지해야 대중이 작품에 접근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함

○ 황궉하이는 외국의 경우 문학저작물의 보호기간을 사후 50년 보다 연장하는 추세라고 밝히고 의학기술의 발달로 생존기간의 길어지는 지금 저작물 보호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힘

○ 복제협회 부회장 겸 서기장인 돤티람뤈은 황궉하이의 의견에 찬성하며 베트남 지식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도 보호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임

□ 평가

○ 베트남에서 VLCC의 위상과 한계점에 대해 논의하고 개선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함

○ 저작물 보호기간의 연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견해들을 밝히는 중요한 자리고 평가할 수 있음

□ 참고자료

-http://vcpmc.org/vcpmc/1564/20/12/2013/hoi-thao-cua-trung-tam-bao-ve-quyen-tac-gia-van-hoc-vn.as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