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북경 저작권센터

□ 배경

○ 중국 내 “한류”의 유행에 따라, 중국판권보호중심 웨이홍 부주임은 한국 저작권전략이 “한류”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대해 중국지식재산권보에 기고함

□ 주요내용

○ 21세기는 판권이 발전을 주도하는 시대로, 판권이 핵심이 되는 지식과 문화는 사회 발전을 인도할 것임. 한국이 판권산업 발전을 매우 중시하고, 판권보호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여 창작 독려, 자원배분, 창작 성과보호, 경쟁질서 확립 등을 시도, 건강하고 질서있는 판권 운영체계를 구축하여, 드라마, 음악, 대중문화 등이 “한류”가 되어 전 세계를 풍미하고 있음. 현재, 중국 판권관련 산업은 안정적인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한국과 비교하면 아직 거리가 있음. 아래 서술하는 한국 판권산업 발전 정책 및 경험에 대한 분석이, 중국 판권산업 발전을 위해 참고가 되었으면 함

○ 세계지식재산권조직의 최근 발표에 의하면, 2011년 한국의 판권산업은 전체GDP의 9.8%를 차지하여 5.4%인 세계 평균수준 보다 훨씬 높게 나타남. 한국의 핵심판권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로, 세계평균 3.06%보다 높음. 지원산업은 전체의 4.7%차지하여 세계 1위를 차지함. 한국정부는 기계제조, 판권콘텐츠산업 및 서비스업을 중점 병행하고, 판권이 핵심이 되는 콘텐츠, 설계, 소프트웨어, 온라인게임 등 집약적 경쟁을 통해 세계 한류를 이끌어냄. 특히 최근 몇 년간, 한국 드라마, 음악, 대중문화 등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모아, “한류”가 대표가 되는 판권산업을 보호함. 한국은 총체적인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정책 환경 및 발전환경을 구축함

○ 한국 판권산업 발전 전략 목표는 건강하고 질서 있는 판권 운영체계를 수립하고, 효과적인 판권보호 및 공정이용에 애써, 판권 작품 및 풍부한 경제가치를 지닌 문화 브랜드를 창작함 

 

○ 작품 창작 및 사용 독려

- 콘텐츠 산업 발전의 시작으로, 한국의 작품창작은 갈수록 활기를 띠고 있음. 한국정부는 작품 창작을 적극 독려하는 동시에, 작품창작 중 창작 재료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이미 공유저작물의 영역에 있는 다양한 작품을 광범위하게 재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음. 특히 권리자가 불분명한 작품, 예를 들면 고아작품의 사용에 대해 한국은 국가가 총체적으로 공유저작물 관리 방안에 대해 제정하고, 자원 창작 업무 계획의 일환으로 노력하고 있음

○ 온라인 관리감독 역량 강화

- 한국은 지속적으로 디지털 환경하의 법률규정을 개선해 오고 있음. 2011년 7월 1일, 한국은 유럽연맹과 자유무역협정이 정식으로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함. 협정의 관련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한국은 저작권법을 개정함. 2012년 3월 5일,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발표, 시작하고 이를 위해 저작권법을 새롭게 개정한바 있음. 한국은 저작권 보호를 두가지 분야로 분류함. 첫째, 권리자가 권익에 손해를 입었음을 발견하고 복제나 전파를 중지할 것을 요청하여,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형사 책임을 묻는 것. 둘째는, 정부 행정처벌로, 영업목적으로 침해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조사하고, 불법 온라인서비스 업체에 대해 기술보호 조치 및 벌금 등을 처벌하는 것이 있음

○ 기술보호 조치 개선

- 2011년 11월 20일, 한국은 웹하드에 대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함. 웹하드 및 P2P등 특수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에 대해 자격표준 및 조건을 제정하여, OSP 자격조건 및 취소 규정의 제정을 통해 저작권침해행위에 대해 사전 방지를 위해 노력함.

○ 정부의 관리 체계 정립

- 2011년 7월, 한국은 <지적재산권 기본법>을 발표하여 국가지적재산권위원회를 설립함. 11월, <국가지적재산권기본계획2012-2016>를 발표하여, 지적재산권의 창작, 보호 및 사용에 대해 국가의 핵심 인재와 자금을 투입함. 한국정부는 권한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일임하여, 저작권통계데이터 수집, 분석, 저작권허가관리 치계, 저작권인증 체계, 온라인등록체계 등 실질적인 저작권관리체계를 개선함.

○ 전문 인력 양성 중시

- 2013년 3월,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기술연구 전문기구로 지정됨. 온라인, 방송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는 MBC와 협정을 맺고, 모니터링에 필요한 DB를 구축함. 믿을 만한 모니터링 업체 및 YouTubde에 자료를 제공하여 효율적으로 저작권을 관리함. 한국은 저작권침해 예방 교육에도 힘을 써, 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작권체험교실을 두고 있음.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158개의 저작권 연구학교를 설립함.

□ 평가/시사

○ 한국콘텐츠가 중국 내에서 인기를 지속하면서 중국 내 각계에서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내 저작권 전문 기구인 중국판권보호중심에서 콘텐츠 저작권전략과 관련한 콘텐츠의 한국의 저작권 전략을 분석하여 중국 콘텐츠의 역량 강화를 위한 참고자료로 사용하는 등,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

□ 참고 자료

○ 출처: 중국지식재산권보(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