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하노이 저작권센터 

 

□ 배경

○ 베트남 정부는 향후 5년 내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비율을 70%로 감소시키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음

○ 2013년 10월 베트남 문화부 조사부서와 공안부 첨단기술이용범죄 예방·방지국은 베트남 하노이 6개 외국기업에서 백억동 이상의 불법소프트웨어를 적발함

○ 조사범위도 신발, 의약품, 의료기, 전자제품 등 다양한 분야의 회사들을 대상으로 함

○ 이번 조사에서 박닝성에 있는 베트남 VS 공업회사, 호치민에 있는 피코 떠이 닝 시멘트주식회사, 빙즈엉에 타이빙 신발회사 등을 적발함

□ 주요내용

○ 이번에 적발된 3개회사는 Microsoft, Lac Viet 사전 Autodesk, Adobe와 같은 프로그램을 침해한 것으로 나타남

○ 레이저 프린터, 팩스, 무선전화 등을 생산하는 Canon, LG, Panasonic에 플라스틱 제품을 납품하는 VS 공업회사에서 75,000불의 불법소프트웨어를 적발함

○ 미국, 프랑스, 러시아, 호주, 한국, 싱가폴, 대만, 일본으로 수출용 시멘트, 벽돌, 기와, 타일, 화장실용 도기 등을 생산하는 피코 떠이 닝 시멘트주식회사에서 45,000불의 불법소프트웨어를 적발함

○ 미국, 유럽, 남미, 일본에 수출하는 Reebok, Skechers, Quicksilver와 같은 브랜드의 상품을 생산하는 타이빙 신발회사는 60,000불의 불법소프트웨어를 적발함

□ 평가

○ BSA에 따르면 현재 베트남의 소프트웨어 침해율은 81%이고 2004년 92%에 비하면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율이 11% 낮아짐

○ 베트남은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해 가장 노력하는 국가 중에 하나로 평가됨

□ 참고자료

-http://www.baomoi.com/Phanh-phui-loat-vu-vi-pham-ban-quyen-phan-mem-gia-tri-lon/76/12623424.e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