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하노이 저작권센터

 

□ 배경

○ 구정이 가까워지면서 불법문화상품을 판매하는 곳이 많아질 것을 우려하여 당국은 단속을 벌임

○ 하노이시 경찰 치안·안보 사무소에 문학예술 및 체육·치안 팀은 하이바쯩구와 밍카이 지역의 경찰과 협력하여 하노이의 불법 CD, DVD 판매점 3곳을 적발함

□ 주요내용

○ 23세 원쥐탱이 운영하는 밍카이 310번 가게, 38세 레티튀가 운영하는 밍카이 314번 가게, 46세 웬티홍이 운영하는 땀칭 6번 가게를 급습하여 불법영화 음악 CD, DVD를 적발함

○ 베트남 규정에 따라 판매가 금지된 튀응아 파리스, 아시아와 같은 제작사들이 해외에서 제작한 베트남 음악 CD, DVD 등이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음

○ 베트남 정치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내용인 담긴 영화, 음악 CD, DVD 등도 공개적으로 판매되고 있음

○ 3년 동안 불법복제물을 판매한 이 가게들에서 조사기관은 15,000여개의 CD, DVD를 몰수함

○ 불법복제물 판매자 원탱쥐는 이러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저작권을 침해하고 법을 위반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남

○ 몰수된 불법 CD, DVD는 하노이 경찰이 보관할 것이며 내용을 심사하여 관련침해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할 예정임

□ 평가

○ 불법 CD, DVD의 수요가 많아 저작권 및 법률 위반임을 알면서도 판매했다는 가게 주인의 말을 미루어보아 베트남의 저작권 인식의 수준을 알 수 있음

○ 또한 이러한 단속이 저작권보호 보다는 베트남 정치나 미풍양속을 보호에 가깝다는데 한계가 있음

□ 참고자료

-http://www.baomoi.com/Phat-hien-15000-dia-CDVCD-lau/58/12629894.e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