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상해주재원   

□ 배경

○ 광전총국은 지난 9월 “229 문건”을 발표해 불법 온라인 TV 수신 장비를 엄중 단속할 것이라 밝힌바 있음

○ “229 문건”은 광전총국 등 4개 부문이 공동으로 발표하였으며, 역사상 가장 엄격한 불법 온라인 TV 단말기 조사 처벌 문건으로 불림

□ 주요 내용

○ 중국 광전총국은 TV 셋톱박스 시장의 혼란을 감독 관리하기위해 81개의 불법 어플리케이션을 차단한다고 발표함

- 중국 내 1천 만 가정에서 사용하는 티엔마오모허(天猫魔盒), 카이쉰스핀(开讯视频), 치앤쉰잉스(千寻影视), 시과잉인(西瓜影音), 윈즈보(云直播), 쉬옹마오팅수(熊猫听书), 360잉스따췐(360影视大全) 등 81개 업체가 블랙리스트에 오름

○ 이 조치에 따라 11월 16일 티엔마오모허(天猫魔盒)등 TV셋톱 회사들이 공동으로 “국가광전총국과 기타 관련 부문의 법률과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서비스를 중단하고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고 서비스 중단 기간은 길면 1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광전총국은 불법 OTT(인터넷 TV 서비스) 업체의 방송을 차단함과 동시에 ‘순수인증(纯净认证)’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제3자 어플리케이션은 인증을 받아야만 온라인 셋톱박스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으며, 광전총국의 인증을 받아둔 요쿠(优酷), 아이치이(爱奇艺) 등은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려짐

□ 평가

○ 이번 블랙리스트에 오른 81개 업체는 대부분 앱(APP) 특허권을 침해해왔으며, 중국 당국이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해 OTT 시장에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됨

□ 참고자료

-http://www.chinanews.com/yl/2015/11-18/7628626.s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