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상해주재원

□ 배경

○ 최근 1년간 중국 내 웹하드를 이용한 저작권 침해 행위가 심각해져 저작권자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음

○ 국가판권국은 이러한 추세와 권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웹하드서비스 판권 질서 규범화’를 “검망 2015” 단속 계획에 포함하여 중요하게 다루고 있음

□ 주요내용

○ 《웹하드서비스 판권 질서 규범화 통지》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웹하드 서비스 업체는 권리자와의 협력을 강화한다. 권리자에게 알림 메시지 발송, 고소 방법 등을 명시하고 권리자의 통보 및 고소를 제때에 처리한다.

2. 웹하드 서비스 업체는 자체적으로 내부 관리를 강화한다. 회원들이 해적판 작품을 업로드, 저장 또는 공유하고 있는 상황을 “분명히 알거나” 또는 “반드시 아는” 상황에서 반드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 이를 제지해야 한다. 동시에 가입자들이 허락없이 타인의 작품을 공유하는 위법 행위에 편리를 제공해서는 안된다.

3. 가입자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웹하드 서비스 업체들은 판권 부서와 협조해 가입자의 관련 정보를 보존하고 블랙리스트에 넣거나, 서비스 임시 중단 또는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 중단 등의 조치로 웹하드를 통해 권리침해 행위를 중단하도록 조치하고 가입자들이 타인의 판권을 존중하도록 한다.

○ 《통지》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국가판권국은 10월 20일 “웹하드서비스에 대한 판권 질서 규범화 좌담회”를 개최함

- 바이두(百度) 웹 하드, 360웹 하드, 진산(金山) 웹 하드, 텐센트(腾讯) 웹 하드, Sina 웹 하드, 쉰레이(迅雷) 웹 하드, 화웨이(华为) 웹하드 등 주요 서비스업체 및 동영상 사이트, 권리자 단체 대표들이 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각 웹 하드 서비스 업체들은 모두《통지》요구를 엄격히 준수하고 법률 의무를 확실하게 이행하며 국가판권국의 관리감독업무를 적극 지원하고 협력할 것을 약속함

□ 평가

○ 정보네트워크 기술과 모바일 인터넷의 신속한 발전에 따라 중국 내 인터넷 환경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중국 정부(국가판권국)가 매년 “검망활동”과 중점적 감독관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저작권 보호 환경 개선 성과를 얻고 있음

□ 참고자료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518/26683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