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하노이사무소

□ 배경

○ 베트남 정보통신부와 첨단기술이용범죄예방방지국(C50)는 hayhaytv사이트를 운영하는 백찌에우팟(Bach Trieu Phat) 회사를 조사하고 서비스 중단을 요청함

○ 베트남 내 hayhaytv 외에도 불법 콘텐츠를 제공하는 수 백개의 웹사이트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됨

□ 주요내용

○ 불법사이트들 중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pubvn.net은 사이트 운영을 중단하지 않고 net → vn으로 변경하여 계속 운영해 오고 있음

- 또한 이 사이트는 안드로이드(구글 앱스토어) 앱을 통해 영화・드라마를 시청할 수 있으며, 이용요금은 편당 2천동(1백원), 월정액 4만동(2천원)이며 웹사이트의 ISP는 FPT텔레콤임

○ fsharefilm.com는 국내는 물론 전 세계 각국의 불법 영화・드라마를 제공하는 사이트이며 특히 최근 성인영화 등이 발견되었으며, 이 사이트의 ISP는 Viettel IDC임

○ xuongphim.tv 또한 불법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이트로 Viettel IDC가 ISP이며 특히 이 사이트는 영화 드라마에 대한 뉴스 제공 항목이 있으며, 정부의 사업자 라이선스 없이 활동하고 있음

○ 그 밖에 phim14.net, mphim.net, phimnhanh.net, hdonline.vn, xemphimonline247.com 등과 같은 사이트들이 불법 영화・드라마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음

○ 이러한 사이트들 중 일부는 합법유통을 희망하는 업체들도 있지만, 합법유통을 위한 루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업체들도 있음

- 영화 판권 구입을 위해 영화제작사 및 미국영화협회(MPA)에 연락을 해보면 유명하지 않은 영화도 지나치게 저작권료가 비싸다는 의견이 많음

○ 저작권사는 처음에 상당한 비율의 저작권료를 받고 추후 수익금을 배분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베트남 내에서 불법 영화 유통 피해 등으로 인해 수익이 기대만큼 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평가

○ 베트남 내 전문가에 따르면 영화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기 영화 제작사와 미국영화협회(MPA)는 온라인 사이트들의 합법 운영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베트남 온라인 영화시장 연구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임

□ 참고자료

http://ictnews.vn/internet/hang-loat-website-dang-chieu-phim-vi-pham-ban-quyen-130815.i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