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상해주재원

□ 배경

○ 2015년 중국《직업분류대전(职业分类大典)》에 따르면 347개의 신규 직업이 추가 되었으며 “판권 전문 인력”이 국가 직업 분류에 포함됨

□ 주요 내용

○ 국가 직업분류대전 수정 작업 전문가 위원회 류캉(刘康) 주임은 이번《직업분류대전》의 신규 버전에는 중국 사회직업의 구성과 내용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중국 경제와 사회 발전 영역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함

- 예를 들면 “일반인 창업 및 혁신(大众创业，万众创新)” 관련 지원을 위한 판권 관리 산업은 현재 황금기에 있으며, “판권 전문 인력”이 처음으로《직업분류대전》에 반영된 것도 판권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함

○ 해당 버전에서는 ‘판권 전문 인력’을 ‘판권 등록, 거래, 대행, 자문컨설팅에 종사하는 전문 인력’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주요 업무로는 작품 등록, 판권계약서 등록, 질권 등록 및 작품보관, 판권 컨설팅, 법률서비스, 판권 거래, 거리 대행 업무에 대한 가이드, 판권 무역 업무 가이드가 있음

- 여기서 “판권 전문인력”은 문화 작품의 창조자는 아니지만 창조문화 작품의 저작권자와 작품 사용자, 문화 작품 소비자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함

○ 중국판권보호중심은 판권 관련 직업을 《직업분류대전》에 올리기 위해 대량의 정보수집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짐

- 중국판권보호중심 돤구이젠(段桂鉴) 주임은 “연구조사 결과 판권 종사자들은 일반적으로 해당 직업은 타 직업과 달리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지하고 있으며, 직업표준규범, 직업교육시스템, 노동기능 감정을 위해 기초를 마련하였다”고 언급함

□ 평가

○ 중국판권보호중심은 “문화산업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신문 출판, TV 영화, 문화 오락 등 전통업계에도 판권 인재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 금융 등 영역에서도 판권 서비스 발전에 대한 왕성한 수요가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하며 판권 전문 인력의 취업과 발전 추세는 반드시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말함

□ 참고자료

http://news.xinhuanet.com/zgjx/2015-09/11/c_134613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