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상해주재원

□ 배경

○ 지난해부터 중국 인터넷에서 무료로 얻을 수 있는 콘텐츠가 적어지고 있으며, 런런잉스(人人影视), 사수왕(射手网) 등 무료 콘텐츠를 제공하던 사이트가 잇달아 폐쇄된 바 있음

□ 주요 내용

○ 국가판권국의 지도 아래 양호한 인터넷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인터넷 판권 법률시스템이 점진적으로 완비되기 시작하여 디지털, 온라인상 이용자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지불 기준을 명확히 함

○ 나아가 인터넷 상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법률적인 문제의 재판 규칙 등을 개선하며 인터넷 상의 권리침해 행위에 대해 더욱 명료한 책임을 지우게 되어 일부 저작권 침해 사이트가 폐쇄되었고 온라인 내 저작권 보호가 강화되고 있음

○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도 이용자들이 유료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하면서 이 사이트들도 고심하여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환경이 조성되었고, 더 많은 유료회원을 확보하기 위해 인기있는 영상물 판권을 수입하거나 자체 제작하는 추세

○ 따라서 향후 온라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는 더욱 풍부해지고 저작권 보호 수준도 계속해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7월초 국가판권국이 발표한《온라인 음악서비스 업체의 수권 받지 않은 불법음악저작물 전파중단 통지》에 따라 7월 31일까지 바이두, 이팅, 히말라야 뮤직 등 많은 중국 온라인 음악서비스 업체들이 220여 만곡에 해당하는 해적판 음악저작물 공유 서비스를 중단하였고 향후 음악 저작물의 무료 서비스가 어려워짐

□ 평가

○ 전문가들은 중국이 지적재산권 보호 제도를 계속해서 개선해 나감에 따라 인터넷에서 음악, 소설, 만화 등 무료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시대는 곧 끝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음

□ 참고자료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4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