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상해주재원

□ 배경

○ 광동성 디지털출판산업은 2014년 총수입이 600억위안(약 10조9천억원)을 돌파하였으며 해마다 양호한 발전 추세를 보여주고 있음

□ 주요 내용

○ 중국에서 몇 년 전만 해도 “디지털출판”이 유행하는 화제였지만 지금은 이미 익숙해져서 논의가 적어진 상태이며, 제 12차 전국 국민독서조사 결과, 2014년 중국 국민이 디지털 방식으로 독서를 접하는 비율이 58.1%를 기록하며 전통적인 매체의 서적간행물 독서 비율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됨

○ 현재 광동성 디지털출판 기업 수는 전국 3위로, 광동성 국가 디지털출판기지에 있는 기관의 총자산 합계가 이미 554,104만위안(약 1조94억원), 영업 수입이 1,682,500만위안(약 3조650억원), 영업이익 187,384만위안(약 3,413억원)이며 자산 순위 10위 안에 드는 기업들의 2014년 말 자산합계는 521,056만위안(약 9,500억원)에 달함

○ 광동성 국가 디지털출판기지는 전자도서, 디지털간행물, 창작인터넷문학, 온라인교육출판물, 온라인지도, 디지털음악, 온라인게임‧애니메이션, 모바일 출판물 및 각종 이동 단말기의 디지털 콘텐츠와 앱에 있는 디지털출판 콘텐츠를 포함하고 있음

○ 현재《광동성판권보호조례》제정 초안을 검토 중에 있음. 이 내용 안에 디지털출판 판권보호와 관련한 내용이 비교적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 조례는 내년에 정식으로 발표될 것으로 예상

□ 평가

○ 《광동성판권보호조례》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입법으로, 정식으로 발표되면 판권 보호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

□ 참고자료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