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국가워크숍(National Workshop)에서 ISP 관련 저작권 침해에 관한 시행규칙 개정의 필요성 논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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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국제협력팀 임수정 | 등록일 | 2015-0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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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사무소 □ 배경 ○ 최신 저작권 문제에 대한 국가 워크숍에서 베트남 저작권국 부응옥환(Vu Ngoc Hoan) 부국장은 베트남 내 저작권 침해는 많은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인터넷 환경에서의 저작권 침해 현상은 심각한데 대응은 아주 미흡하다는 견해를 밝힘
□ 주요 내용 ○ 베트남 법에 디지털 환경에서 저자권자의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몇몇 조항들이 있지만, 저작권 침해를 제한하거나 즉각적인 해결에는 미흡함 ○ 국제법에 따라 권리자는 인터넷에서 침해저작물을 발견하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에 삭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ISP는 침해 저작물에 대한 삭제 의무가 있지만 베트남의 경우 행정기관을 통해서 삭제해야 하는 경우가 많음 - 즉 권리자가 불법 콘텐츠 삭제를 위해 ISP와 직접 연락했을 때 해결이 어려움 ○ 베트남 정보통신부와 문체부는 국제법 규정과 달리, ISP의 책임 등에 대한 시행세칙(Joint Circular)에서 저작권 침해 발생 시 문체부 및 관련부서의 담당자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규정함 - 인터넷 및 통신망에서 저작권 보호를 위한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의 책임에 관한 규정으로 시행세칙 제2장 5조 3,4항이 있음 □ 평가 ○ 저작권국의 부국장 부응옥환(Vu Ngoc Hoan)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콘텐츠 공급자들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시행세칙(Joint Circular)을 개정해야하며, 디지털 환경, 국제조약에 부합할 수 있게 법률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임 □ 참고자료 http://infonet.vn/chua-the-go-tac-pham-vi-pham-quyen-tac-gia-tren-internet-post170788.inf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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