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하노이사무소

□ 배경

○ 지난 8월 5~6일 베트남 호찌민에서 WIPO, 베트남 저작권국(COV), 일본 저작권청(Japan Copyright Office)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저작권 관련 현 문제들에 대한 국가워크숍이 개최됨

□ 주요 내용

○ 베트남의 많은 가수들을 대신하여 VLT Lawyers사의 변호사 레꽝비(Le Quang Vy)는 음원사이트들의 저작권 침해 사건 처리과정에서 사이트 운영자들이 사이트 이용자의 업로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힘

○ 현재 베트남에서는 저작권자가 침해 저작물을 발견했을 때 사이트 관리자에게 연락하여 삭제조치 하고 있음

○ 호주실연권협회(Australian Performing Rights Association) Scot Morris협회장은 서비스를 제공한 사이트가 저작권 침해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책임을 져야한다는 의견임

○ 말레이시아 Teknologi 대학교의 Lim Heng Gee 교수는 말레이시아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 침해 신고 시 사이트 관리자가 불법저작물을 삭제하고 저작권 침해 사실에 대해 업로더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함

- 사이트 운영자는 업로더가 저작권 침해사실에 대해 부인할 경우에는 저작권자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답변을 전달할 의무를 가지며, 저작권 침해 소송 시에는 불법저작물과 링크를 완전히 삭제해야 함

○ 베트남 저작권국 부응옥환(Vu Ngoc Hoan) 부국장은 말레이시아의 법을 베트남에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겠다는 의견임

○ 베트남에서 권리자들이 소송에서 자신들의 손해를 증명하는 것이 가장 골치 아픈 문제이며, 대부분의 권리자들이 이 과정에서 소송을 포기하고 있고 지금까지 자신들의 손해를 증명한 권리자들은 아주 소수임

- 호주, 일본, 말레이시아의 경우 저작권자들이 손해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양형을 결정하는 추세임

○ 한국과 일본은 전 세계의 저작권 침해 사이트들의 조회수를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은 음원저작권 관리를 위한 기술이 있다고 함

○ 베트남 내 사용자들이 유투브에서 영화나 노래를 무료로 볼 수 있고, 유통되는 동영상의 양도 많아서 유투브에서 저작권료를 징수하는 것이 어려움

- 유투브의 경우 많은 국가들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소송에서 유투브가 승소할 확률이 크기 때문에 저작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권리자들이 직접 합의해야 할 것으로 보임

○ 베트남 내 일부 불법사이트들의 경우 서버를 외국에 두고 있어서 여러 나라의 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해야 하는 경우도 있음

○ WIPO전문가 Yui Ema는 저작권에 대한 인식제고와 법률 등의 개선을 위해 베트남과 다른 국가들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힘

○ 베트남 내 저작권 관련 법무법인들은 품질이 낮은 음악, 영화, 책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업체들로부터 저작료 징수 문제를 제기한 바 있음

- 라디오나 광고를 통해 제공되는 공식적인 서비스 외에 인터넷을 통해 무료 다운로드 받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로 결론내림

□ 평가

○ 베트남 내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문제의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특히 소송에서 권리자의 손해 입증문제가 이슈가 된 점에 주목할 만함

□ 참고자료

http://tuoitre.vn/tin/van-hoa-giai-tri/20150807/ban-quyen-thoi-dai-so-vua-danh-vua-dam/78986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