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중국 온라인 음악 판권 질서 개선세 뚜렷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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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국제협력팀 임수정 | 등록일 | 2015-0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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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주재원 □ 배경 ○ 국가판권국이 7월 8일 발표한《온라인 음악서비스 업체의 수권받지 않은 불법음악저작물 전파중단통지》에 따르면 2015년 7월 31일까지 각 온라인 음원 사이트가 불법 음원을 자체적으로 삭제하도록 요구한 바 있음 □ 주요 내용 ○ 《통지》발표 후 각 온라인 음악서비스 업체가 이《통지》에 따라 적극적으로 자체 검사를 진행하여 판권 자율 단속을 강화하고 판권 합작을 전개하는 등 온라인 음악 판권 질서가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음 ○ 7월 31일까지 16개 온라인 음악서비스 업체가 자발적으로 수권받지 않은 음악 작품 220여 만곡 서비스를 중단함 - 텐센트 2.37만곡, 아리음악 2.6만곡, 바이두음악 64.2만곡, 둬미 40여만곡, 창바 29.8만곡, 이팅음악 60여만곡, 히말라야 2.8만곡, 카오라FM 1.5만곡, 쥬쿠음악 14.2만곡, 떠우빤 8,563곡, 쿠워 6,089곡, 쿠꺼우 5,088곡, 리즈FM 1,288곡, 왕이클라우드음악 642곡, 인웨타이 319곡, 러스 178곡 서비스 중단 - 소후, 칭팅FM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미수권 음악저작물의 상황을 자체 검사 중임 ○ 국가판권국은 7월 31일 이후에도 여전히 수권받지 않은 음악을 온라인에서 전파하는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향후 법에 근거하여 엄중히 조사하고 처리할 것이라고 밝힘 □ 평가 ○ 국가판권국 판권관리사 관련 책임자는 이미 온라인 음악 전파에 대한 전면적인 판권 감시를 전개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추어졌다고 평가함 □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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