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마닐라사무소

□ 배경

○ 필리핀 정부는 2015년에 130억 페소(한화 약 3,370억) 이상 가치의 위조품과 저작권 침해물품을 압수할 것이라고 밝힘

- 현지 정부는 진품의 소비자 가격에 따라서 고가의 디자이너 가방과 시계에 초점을 맞출 예정임을 밝힘

□ 주요 내용

○ 2015년 6월까지 필리핀 정부는 7억 7천 5백만 페소(한화 약 191억) 가치의 위조 및 저작권 침해 물품을 압수하였음

- 압수된 물품은 주로 모조품(시계, 핸드폰 등 디바이스 등), 해적판 CD, DVD, 책, 의약품, 디자이너 가방, 신발 등임

○ 압수를 진행한 정부기관은 필리핀 국립수사국(the National Bureau of Investigation(NBI)), 광미디어 위원회(the Optical Media Board (OMB)) 및 필리핀 국립 경찰(the Philippine National Police(PNP))임

- 필리핀 국립수사국에서는 2015년 6월까지 4억 5천만 페소(한화 약 111억)의 가치의 불법 저작물을 압수하였으며, 필리핀 국립 경찰은 2천 5백만 페소(한화 약 6억), 광미디어 위원회는 3억 페소(한화 약 74억) 상당의 위조품을 압수하였음

- FDA(Food and Drugs Administration)와 관세청(Bureau of Customs)에서 압수한 물품의 수치는 아직 포함되지 않음

○ 필리핀 민다나오에 많은 양의 위조 의약품이 있다는 정보에 따라 지식재산청은 공중 보건과 안전에 초점을 맞추어 필리핀 전역의 대학을 대상으로 위조된 약품의 위험성에 대하여 알릴 계획임

□ 평가

○ 이러한 압수 및 캠페인은 필리핀의 합법적인 음악과 영화 산업 환경을 개선하고 국민들의 보건과 안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됨

□ 참고자료

http://www.rappler.com/business/211-governance/98639-counterfeit-goods-ph-seizure-2015

http://www.bworldonline.com/content.php?section=Economy&title=phl-on-pace-for-record-seizures-of-counterfeits&id=11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