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저작권료 및 보수지급에 관한 21/2015/ND-CP 정부시행령 관련 설명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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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국제협력팀 임수정 | 등록일 | 2015-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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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사무소 □ 배경 ○ 11차 공산당 중앙집행위원회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법에 대한 대중의 인식제고, 저작권의 관리 및 집행, 중앙기관 및 지방기관의 활동의 효율성 강화, 국가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베트남 문화 환경 구축과 향상을 주제로 제 9회 회의를 개최하고 33-NQ/TW(2014.6.9) 결정서를 발행하였음. 이에 현지 정부는 당의 결정서를 이행하기 위한 02/NQ-CP (2014.12.31) 정부결정서를 발행함 - 문화체육관광부는 두 결정서 시행을 위해 7월 9일에서 10일 걸쳐 다낭에서 영화, 미술, 사진, 무대 및 기타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료 및 보수지급에 관한 21/2015/ND-CP (2015.2.14) 정부시행령과 관련 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함 □ 주요 내용 ○ 설명회의 주재자인 베트남 문체부 차관 부엉쥐비엔, 저작권국 및 문체부 기타국들의 대표들과 21/2015/ND-CP 정부시행령 작성팀 및 시와 성 소속 문화체육관광처와 관련기관의 130여명이 설명회에 참석함 ○ 설명회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영화, 미술, 사진, 무대 및 기타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료 및 보수지급 관련 21/2015/ND-CP 정부시행령의 내용에 대해 설명함 - 예술공연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직업수당 및 보수지급 관련 14/2015/QD-TTg 정부 결정서에 대해서 논의함 -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보호・집행 현황 및 저작권 등록에 관한 131/2013/ND-CP 정부시행령에 대해 설명함 ○ 설명회에서 참여자들이 지방에서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집행현황 및 애로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함 ○ 문체부 차관 브엉쥐비엔은 경제 문화가 발전하면 할수록 예술가들의 창작의지를 고취시키는 건전한 환경 및 법제도의 조성, 저작권 관련 산업 투자 유치 및 국제 무역수지 유지 등 저작권의 역할이 중요해진다는 의견임 - 이어 차관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관리 업무를 위해 관련 기관들이 저작권국, 영화국, 예술공연국, 미술‧사진 전시국과 지속적인 협력을 해야 한다고 언급함 - 또한 현실과 권리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법제도 등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는 견해임 □ 평가 ○ 이번 설명회는 전국의 관련 기관 및 정부관계자들에게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대한 정보, 예술가들 및 지식인들의 저작권료 및 수당 관련 규정에 대해 공유하는 자리로서, 베트남 내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보호활동을 촉진하는 성과를 거둘 것으로 평가됨 □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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