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_{하노이사무소}

_{□ 배경}

_{○ 최근 베트남 내 불법음원 유통의 확대로 인해 베트남 음반 산업이 큰 피해를 입고 있음. 베트남음반산업협회(RIAV)는 테이프, CD, DVD 판매량이 80% 줄어 제작사들의 투자가 어렵다고 밝힘}

_{□ 주요 내용}

_{○ 몇 십억동의 제작비를 투자한 음반들이 CD가 판매되기도 전에 온라인에 불법 유통되고 있어 가수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음}

_{- 최근 가수 반마이흐엉의 새로운 앨범 <18세 플러스>가 발매 하루 만에 온라인에 불법 유통됨}

_{○ 피해를 입은 몇몇 가수들은 음악저작권 침해 사이트들을 고발함}

_{- 특히 가수 레꿴은 <옛사랑 2집>, <사랑> 앨범들에 대해 저작권을 침해한 9개 사이트를 고발함}

_{- 가수 타이튀링은 발매 6개월 정도된 <군대> 앨범의 불법 다운로드와 스트리밍 횟수가 70만번이며, 앨범 판매는 몇 백장에 불과하다고 항의함}

_{○ 2014년 베트남음악사업기관(Music Business Organisation)의 가수 당코이와 구룹 더월(The wall)의 리더인 찬랍은 Zing MP3에 음악저작권침해 소송을 제기함}

_{- 더월의 리더 찬랍은 Zing MP3와 협의를 통해 소송을 철회하고, 가수 당코이는 피해 입증, 재판에 소요되는 기간의 장기화 등의 어려움으로 소송을 포기함}

_{○ 소송을 위해 시간과 돈도 많이 들지만 승소의 가능성도 적어 작곡가 궉흥은 <전쟁에서 창작된 사랑 노래> 앨범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언론에만 항의했고, 심지어 캥화가수는 <가까운 장사섬> 앨범의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할 유관기관이 어딘지도 몰랐다고 밝힘}

_{○ 가수 레궨에 따르면 피해를 입은 가수들은 베트남 통신사들이 운영하는 사이트들에 의해 침해 양상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밝힘}

_{○ 베트남 내 음원 합법 다운로드 비율은 1%에 불과하고, 가수들의 실연권을 보호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 앨범 제작에 투자를 하면 할수록 손실이 더 커지고 있음}

_{○ 사이트 Zing에 따르면 스마트폰을 이용한 Zing MP3 방문자가 많아지고 있으며 총 Zing MP3 방문자수는 2013년도 5백만 명에서 2014년 2천 5백만 명에 달하며 그중 6백만 명이 스마트폰을 통한 방문이었다고 밝힘}

_{- 방문자수는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방문자들이 1달 3만동(1500원)의 이용료를 내면 연매출 1만 억동(한화 약 500억원)은 쉽게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힘}

_{○ Zing, nhaccuatui, nhacvui, socbay, nghenhac 등의 사이트들은 곡당 1,000동의 다운로드 사용료를 받고 있지만, 무료 이용 사이트의 수가 150개 달함}

_{○ 베트남 내 법무법인 Duane Morris의 변호사 Giles Cooper는 전 세계 평균 불법 다운로드 비율이 63%인데 비해, 베트남 내 온라인 콘텐츠는 99%가 불법이라고 밝힘}

_{- Giles Cooper는 베트남 이용자들의 저작권 인식이 낮아 더 큰 문제라고 밝힘}

_{○ 가수들 뿐아니라 베트남음반산업협회(RIAV)도 불법음원 유통사이트 적발 공문을 관련기관에 보내 RIAV가 관리하고 있는 4만 여개 곡의 저작권 문제 해결을 요청함}

_{□ 평가}

_{○ 131/2013/ND-CP 정부시행령에 따라 개인에 대한 최고 벌금은 2억 5천 만동(한화 약 1,250만원), 기관은 5억 동(한화 약 2,500만원)에 불과한데, 앨범을 제작한 제작사의 손실은 수십억 동에서 수백억 동에 이르러 솜방망이 행정처벌이라는 의견이 있으며, 시행령이 실시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실제로 행정처벌의 집행이 거의 없었다는 의견임}

_{□ 참고자료}

_{http://baophapluat.vn/8-showbiz/ca-si-bat-luc-truoc-nan-an-cap-ban-quyen-tren-mang-22364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