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상해주재원

□ 배경

○ "검망 2015"의 개시와 함께 국가판권국이 음악 저작권 보호를 위해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겨냥하여 특별 단속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주요 내용

○ 7월 8일 국가판권국은 온라인 음원 사이트의 수권 받지 않은 불법 음악 저작물 전파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우겠다고 통지함

- 이 통지는 2015년 7월 31일까지 각 온라인 음원 사이트가 반드시 불법 음원을 자체적으로 삭제하도록 요구

○ 통지는 중국 내 온라인에서 수권 받지 않은 음악의 불법 전파가 비교적 보편적인 현상이 되면서 저작권 질서가 매우 혼란스러우며 이로 인해 창작자의 권리 보호에도 문제가 있다고 밝힘

○ 통지는 음악 저작물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와 온라인 음악 저작권 질서 규범화를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저작권법≫, ≪정보네트워크전송권보호조례≫, ≪저작권행정처벌실시방법≫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실시함

○ "검망 2015(온라인 불법침해 단속)" 특별 단속 유관 업무부서는 2015년 7월부터 온라인 음악 저작권 규범화를 위한 특별단속을 개시하여 온라인 음원 사이트의 저작권 집법 관리감독 역량을 강화하고 건전한 온라인 음악 저작권 질서와 운영 생태를 구축하고자 함

○ 2015년 7월 31일 이후에도 여전히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음악을 전파할 경우, 국가판권국은 법에 근거하여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힘

□ 평가

○ 국가판권국이 음악 저작권 보호를 위한 본격적인 특별 단속 통지를 발표함으로써 중국 내 음악 저작권 보호 환경 개선이 기대됨

□ 참고자료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518/25583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