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상해주재원

□ 배경

○ 지난 6월 30일 미국특허상표국 광저우 사무소와 중국 심천시 판권협회는 셋톱박스와 관련한 저작권 보호를 주제로 중국 심천에서 세미나를 개최함

□ 주요 내용

○ 중국과 미국의 저명학자, 산업계 전문가들이 발제하고 셋톱박스를 통해 전파되는 문화 창작산업의 저작권 보호 문제에 관해 심도깊은 토론을 진행함

○ 텅쉰(텐센트)연구원 법학연구중심 고급연구원 스샤오(司晓)박사는 “셋톱박스 업계가 직면한 저작권 보호 문제와 대책”을 주제로 발제

- 중국 내 인터넷영상 시청자 규모가 4.33억 명에 이르고, 이는 6.49억 네티즌의 66.7%를 차지하며 이 중 70% 이용자는 셋톱박스를 이용하고 있음

○ 미국영화협회(MPA) 대표 Michael Kwan은 셋톱박스의 저작권 침해 현황과 추세에 관하여, 미국특허상표국 지재권 담당관 Timothy Browning은 미국에서의 셋톱박스 문제를 언급함

○ 스샤오(司晓)박사는 셋톱박스 저작권 침해를 단속하는데 먼저 업계의 자발적인 단속과 합법적 콘텐츠 구매의 상업 모델이 조속히 구축되어야 하고, 그 다음으로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주목해야한다고 말함

- 법률적인 측면에서 처벌을 강화하고 관련 행정기관에 조속히 집법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서 기술 변화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함

□ 평가

○ 중국 내 셋톱박스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저작권 침해 문제에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참고자료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51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