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상해주재원

□ 배경

○ 국가판권국과 세계지재권기구(WIPO)는 6월 15일 제18회 상해국제영화제 기간에 공동으로 “영화와 저작권이 문화‧경제에 미치는 중요성”을 주제로 고위급 회의를 개최함

□ 주요 내용

○ 세계영화탄생 120주년과 중국영화탄생 110주년을 맞아 중국의 영화산업 발상지인 상해에서 국가판권국과 세계지재권기구(WIPO) 6월 15일 제18회 상해국제영화제 기간에 공동으로 “영화와 저작권이 문화‧경제에 미치는 중요성”을 주제로 고위급 회의를 개최함

- 이번 회의에서 영화와 저작권이 문화‧경제에 미치는 중요성에 대한 토론을 나누며, 영화 저작권 보호의 새로운 방법과 판권 합작의 새로운 모델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짐

○ 세계지재권기구(WIPO)와 그 회원국인 중국, 바레인, 콜롬비아, 가나, 일본, 말레이시아, 한국, 스리랑카, 태국, 영국, 미국, 베트남 등 10여개 국가 대표 및 주중 지재권 담당관, 국제판권기구, 저작권 관련 인증 기구와 저작권단체관리조직 책임자, 중국 국내외 영화 저작권 보호 방면의 전문학자 200여명이 개막식에 참여함

○ WIPO 부 사무총장은 개막식 연설에서 영화산업은 한 국가의 경제와 문화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저작권 보호는 영화업계의 발전에 특히 중요하다고 말함

- 2014년 세계영화흥행매출은 364억 달러에 달했고, 그 중 중국은 48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이미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영화시장이 되었다고 말함

○ 국가판권국 판권관리사 사장 위츠커는 저작권 문제는 영화 창작부터 방영, 파생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영화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는 것은 결국 영화계와 판권계가 공동으로 노력해야하는 목표라고 밝힘

- 중국국가판권국은 영화 저작권 보호와 영화산업 발전 업무를 계속해서 중요시 해오고 있으며, 이 중 하나는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와 규칙을 개선하는 것과 동시에 집법 감시감독 역량 또한 강화하여 영상물 저작권 침해 해적판 단속을 통해 영화산업 발전에 양호한 환경과 질서를 제공하는 것

- 다른 한 방면은, 영화 저작권 보호의 업무체계를 진일보 개선하여 영화 작품 권리자의 합법이익을 보호하고 영화판권 거래 시장 구축과 개선을 촉진하여 영화산업의 번영을 도모하고자 함

○ 10여개 국가의 대표와 주중영국대사관 지재권 담당관, 미국영화협회대표, 국제작가작곡가협회(CISAC)아‧태지역 총재, 화동정법대학지재권학원교수, 상해영화그룹총재 등 중국 국내외 20여명의 귀빈이 영화작품 저작권 보호의 의의와 현황, 영화와 저작권이 문화‧경제에 미치는 중요성 및 영화작품 저작권 보호의 도전과 기회 등 의제에 대해 각자의 의견을 나눔

□ 평가

○ 10여개 국가의 정부, 산업계, 권리자 등 다방면의 영화 및 저작권 관계자가 참여하여 중국 내 영화 저작권 보호 및 영화산업 발전 방향에 관해 심도 있는 토론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평가됨

□ 참고자료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518/25439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