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하노이사무소

□ 배경

○ 베트남 현지 출판사인 동서문화사가 출판한 서적의 표지에 다른 사람의 그림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저작권 침해 분쟁이 발생함

- 베트남 동서문화사 대표는 작가가 그림에 자신의 작품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작가의 잘못이라는 입장임

□ 주요 내용

○ 해당 그림의 저작권자인 웬마이흐엉 작가는 베트남 동서문화사에 자신의 작품을 이용한 두 서적의 표지 하나당 200만동(한화 약 10만원)의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베트남 동서문화사는 통상의 표지 삽화 의뢰비에 해당하는 25만동(한화 약 1만 3천원)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임

○ 이에 저작권자는 가우짜이구 인민법원에 동서문화사를 고소하기 위해 변호사와 협의 중임

○ 베트남 동서문화사의 편집장은 그림을 작가의 허락 없이 사용한 것은 인정하지만, 서적의 출판 목적이 자선목적이라고 해명함

- 또한 베트남 동서문화사 측은 두 서적의 디자인을 화가에게 의뢰했는데 담당 화가가 작가의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되어 있는 그림에 연락처 및 이용허락에 대한 안내가 없자 도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힘

○ 또한 베트남 동서문화사는 겉표지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실수가 있었지만, 두 서적의 표지 디자인 의뢰 계약서에 따르면 표지에 대한 책임은 해당 화가에게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입장임

□ 평가

○ 베트남 내 해적판 서적뿐만 아니라 표지 디자인에 다른 사람의 그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출판사의 저작권 인식제고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참고자료

http://www.nguoiduatin.vn/vu-cong-ty-dong-tay-vi-pham-ban-quyen-vua-an-cap-vua-la-lang-a19040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