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하노이사무소

□ 배경

○ BSA(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에 따르면 2014년 전 세계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규모는 800억불 이상(한화 약 89조 80억원)에 이르는 가운데, 베트남 내 침해액은 약 395만불(한화 약 44억원), 침해율은 81%에 달하고 있으며 권리자뿐만 아니라 국가 수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힘

□ 주요 내용

○ 베트남 내 불법소프트웨어 유통업자들은 불법사용이 적발되어 벌금을 지불할 경우에도 정품 구입비보다 10배가 저렴하다는 식임

○ 베트남 보안프로그램 개발사 Bkav는 현지 소프트웨어를 합법으로 유통하려면 세금 납부와 등록 의무가 있는데, 불법유통이 많아지면 정부가 세금을 제대로 징수할 수 없어 국가의 수입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보안에도 취약하다고 밝힘

○ 베트남 내 현지 회사뿐만 아니라 외국 회사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율도 상당히 높음

- 최근 문체부 조사부서와 공안부 첨단기술이용범죄예방방지국(C50) 연합조사단은 8개 외국 업체의 493여개 컴퓨터를 조사하여 한화 약 7억원에 상당하는 1,000개의 불법소프트웨어를 적발하였음

○ 유관기관들은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에 대처하기 위해 적극적인 민형사상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평가

○ 2014년 베트남 당국의 소프트웨어 조사대상 121개 업체 중 82개가 저작권 침해로 처벌받았는데, 15억동(한화 약 7,650만원)의 적은 벌금이 부과되어 침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 참고자료

http://daidoanket.vn/index.aspx?chitiet=106853&menu=1420&styl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