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하노이사무소

□ 배경

○ 베트남 음반산업협회(이하 RIAV)의 20여개 회원사들이 소유하고 있는 42,000여개 음반들이 노래방기기 업체들에 의해 불법 사용되고 있음

○ 이에 지난 5월 15일 베트남 문체부 조사부서는 노래방기기 업체들과 디지털 음원 유통사, 음반 제작사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인식제고를 주제로 한 설명회를 개최함

□ 주요 내용

○ RIAV의 42,000여개 음반에 대해서는 베트남 최대 모바일기업인 VNG(Zing)이 독점유통권을 보유하고 있어, 피해가 예상됨

○ RIAV는 특히 Hanet, Vinakaraoke, VietKTV, BTEKaraoke 등 노래방기기 업체들이 음반 사용료의 일부만을 형식적으로 지불하고 있는 실정으로, 관련 업체들의 음악저작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밝힘

○ 현지 노래방기기 공급업체들은 보통 RIAV에 약 1,000~2,000여곡에 해당하는 음반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으나, 기기 사용자에게 음반의 다운로드 및 복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실제 사용량은 9,000~10,000여곡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짐

○ 프엉남 영화사 대표 판몽튀는 기존의 음반뿐만 아니라 최신 곡들도 저작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밝힘

- 그 예로 2014년 11월 프엉남 영화사는 부탱안의 곡들에 대해 독점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한국의 아리랑 노래방기기 생산업체 Maseco는 해당 곡을 이용허락 없이 사용하여 저작권 침해가 문제된 바 있음

○ Sonca Media는 가장 저작권 침해가 심각한 노래방기기 업체이며, 한국회사 삼성은 베트남 내 스마트 TV 출시 당시 앱 서비스를 위해 Sonca Media에 약 1만개의 음반사용료를 지불했는데, 실제 저작권 관리자는 RIAV이었던 것으로 드러난 사례가 있음

- 이 사례에서 RIAV는 문체부 조사부서에 조사를 의뢰했으며, Sonca Media와 사용료에 대한 협상을 하여 조치함

○ 한편 이번 설명회에서 HanetHD 노래방기기 업체는 계약에 의해 사용료를 지불한 곡만 서비스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기기에 업데이트되는 곡들은 본인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함

○ 문체부 전차관이자 RIAV 협회장인 찬지엔탕은 노래방기기 업체들이 많은 음반저작물들을 보관하고 있으며, 기기 사용자들에게 다운로드까지 허용하고 있어 침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함

○ 문체부 조사부서는 노래방기기 업체의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해 정보통신부 및 공안부와도 협력할 예정임

□ 평가

○ 지금까지 베트남 내 노래방기기에 대해 당국의 관리가 허술했던 가운데, 노래방 업체들의 저작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현지 정부가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참고자료

http://motthegioi.vn/van-hoa-giai-tri/ca-nhac/nhac-vu-thanh-an-lam-phuong-bi-xai-chua-khong-thuong-tiec-18928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