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하노이사무소

□ 배경

○ 호찌민 정보통신기관의 행정처벌을 받은 불법동영상 유통 사이트 셈핌소닷컴(xemphimso.com)과 핌14넷(phim14.net)이 해외로 서버를 옮김

□ 주요내용

○ 호찌민 정보통신기관은 2개월 전 저작권 허락을 받지 않은 작품들을 SNS에 유포한 2개의 사이트에 대해 각 3천만동의 벌금을 부과하였음

○ 처벌 당시 셈핌소닷컴과 핌14넷은 베트남영화제작사로부터 저작권위반 행위로 고발당하기도 했으나 협의를 통해 해결함

○ 2개 사이트는 처벌 당시에는 베트남 내 서버와 호스트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처벌 이후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서버를 옮기고 운영자의 이름을 변경함

- 현재 여전히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받고 있으며, 온라인 광고료로 운영되고 있음

○ 셈핌소닷컴과 핌14넷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제도메인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현재 베트남 관련기관들은 해외 서버를 두고 있는 불법 동영상 사이트들에 대한 처벌하지 못하고 있음

○ 불법 동영상사이트들의 영화저작권 침해가 만연한데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권리자들의 고소장이 필요함

○ 베트남 내 영화·드라마, 방송저작물의 저작권 침해가 폭넓게 일어나고 있으며, 침해 건수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임

- 베트남 문체 영화국의 통계에 따르면 약 400개 이상의 베트남어 사이트들에 수 만개의 국내외 영화·드라마가 유포되고 있으며, 대부분이 저작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지난 2013년 7월 미국영화협회(MPA)는 베트남 문체부에 공문을 보내 phim47.com, v1vn.com, pub.vn 3개 사이트들의 영화저작권 침해에 대해 처벌을 요청하였음

- 그러나 처벌 이후에도 phim47.com→phimhh.com, pub.vn→pubvn.tv로 명칭이 변경되어 계속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4년 6월 정보통신부는 홍콩 TVB에 의해 적발된 홍콩 영상 콘텐츠 저작권 침해 2개 사이트에 대해 처벌한 바 있음

○ 수 백여개의 베트남 사이트들이 불법 동영상 유통으로 광고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hdviet.com, movies.hdviet.com, pubvn.tv, starmovies.com.vn, hayhaytv.vn가 대표적임

□ 평가

○ 베트남 당국에 의해 행정처벌을 받은 영화·드라마 불법유통 사이트들이 해외로 서버를 이전하는 등의 우회적 방식을 취하여 다시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많아 현지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조치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예상됨

□ 참고자료

http://gametv.vn/news/hai-trang-phim-online-chuyen-may-chu-ra-nuoc-ngoai-sau-khi-bi-p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