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하노이사무소

□ 배경

○ 베트남 당국은 최근 광고수익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불법 동영상 사이트들에 의해 베트남 내 방송사 및 영화제작사가 피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힘

□ 주요내용

○ 지난 3월 호찌민 정보통신기관은 영화·드라마 불법유통 사이트 2개에 대해 3천만동의 벌금을 부과함

○ 공안부 정보통신보안국(A87)은 방송저작물과 영화관에 상영되고 있는 영화가 SNS에 불법 업로드 되어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발표함

- 이에 정보통신부는 SNS 서비스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영상을 유포한 사이트들을 적발하고 그 중 2개 사이트에 대해 처벌 조치함

- 2개 사이트는 베트남 서버를 이용하여 광고수익을 받아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짐

○ 현지 당국에 따르면 메시지, 핸드폰 충전카드 등을 통해 광고료와 회비를 받고 있는 미등록 회사들도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또한 정보통신보안국(A87)은 회원들로부터 돈을 받고 동영상을 불법으로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들에 대해 조사기관의 협조를 요청함

- 정보통신보안국은 첨단기술범죄예방방지국(C50)에 해당 불법 사이트들과 관련된 서류를 이관하고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힘

□ 평가

○ 베트남 내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불법동영상 유통 업체들과 SNS에 의한 현지 콘텐츠 피해에 대응하여 당국이 조사활동을 함으로써 불법동영상 사이트들에 대한 자발적 단속의 필요성이 제기될 것으로 보임

□ 참고자료

http://tinngan.vn/Dieu-tra-nhieu-trang-mang-chieu-phim-khong-phep-thu-phi-quang-cao-phap-luat-5-36-80386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