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하노이사무소

□ 배경

○ 문화스포츠 온라인 신문에 따르면 최근 미국 출판사 HaperCollins가 출간한 T.Harv Eker의 <백만장자 마인드의 비밀>의 해적판 유통에 대해 공식유통사인 First News(Tri-Viet) 출판사에 협조공문을 보냄

□ 주요내용

○ First News(Tri-Viet)의 사장 웬반프억은 2011년도부터 <백만장자 마인드의 비밀>의 불법유통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으며, 국가 이미지를 고려해 내부적으로 처리하려고 했으나 HaperCollins가 협조 공문을 보내옴

○ 불법 유통된 서적의 인쇄나 마감상태로 보아 규모 있는 업체에서 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보임

- First News에 따르면 HaperCollins이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하노이 탱치현 휘티작업장을 급습, 만권의 완성서적과 반제품을 확보하고 고발하였으나, 법원은 불법서적이 유통단계에 들어가지 않아 피해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를 인정하지 않음

○ 현재 First News가 호찌민의 미국영사관에 출판사의 권리보호공문 발송을 요청한 상태임

○ 하노이를 중심으로 불법서적 제조가 이루어지며, 불법서적 유통비율이 전체 베트남 서적 시장의 80~9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짐

○ 최근 베트남 정부가 출판 시장 내 저작권 침해 조치를 취하면서 실제로 몇몇 출판사가 엄격한 처벌을 받기도 했지만, 불법인쇄에 대한 침해 대응 조치는 여전히 미흡함

○ 이에 외국계 출판사들이 베트남 내 해적판 서적 불법유통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응 조치를 준비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임

□ 평가

○ 베트남 내 해적판 서적 유통문제가 어학서적 중심에서 일반서적으로까지 범위가 확장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외국 기업들의 제재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참고자료

-http://thethaovanhoa.vn/van-hoa-giai-tri/tiep-vu-nxb-my-phat-giac-sach-lau-vi-sao-siet-chat-xuat-ban-ma-chua-siet-chat-in-lau-n20150413074155287.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