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하노이사무소

□ 배경

○ 지난 4월 14일 베트남 BSA(Business Software Alliance)와 과학기술부 및 관련기관들은 2014년 지식재삭권법 집행 결과 및 2015년 계획공유를 위한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2012~2015년 단계적 지식재산권 침해 예방 공동프로젝트, 프로젝트168>에 대해 논의함

□ 주요내용

○ 공안부 첨단기술이용범죄예방방지국(C50)과 문체부는 지난 2014년 하노이, 하이퐁, 박닝, 박장, 호찌민, 빙즈엉, 동나이, 붕따우, 다낭 등의 83개 업체를 불시에 조사함

- 조사받은 업체의 94%(78여개)는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로 적발되어 17억 동(약 79,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함

○ 베트남 내 지방시·성 소속 문화체육관광처는 저작권법 집행업무를 실시했으며, 그 중 호찌민시는 영상 및 음반저작물을 상업적 목적으로 불법 이용 혹은 권리자의 허락 없이 공연하거나, CD, DVD를 밀수한 업체 50여개를 조사하고 처벌함

○ 정보통신부는 신문·출판 분야의 저작권 침해 12건을 접수하여 4건에 대해 42.5백만 동(약 1,977달러)의 벌금을 부과함

○ 2014 시장관리국(MSA)에 의해 적발된 위조품 및 지식재산권 침해 상품이 17,396여개이며, 관련업체에 576억 동(약 2,680,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관련 상품을 폐기 처리함

○ 또한 과학기술부는 문체부 조사부서, BSA, 밀수방지국, 세관총국, 경제경찰(C46), 시장관리국(MSA), 산업통상부, 대법원, 국내외 업체 등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행정처벌, 민형사상 처벌방법 등 법집행 방향에 대해 논의함

○ 한편 <프로젝트168>은 2015년 지식재산권 침해행위 협력조사, 국민건강에 영향을 끼치는 위조 상품, 지식재산권 침해 상품에 대한 집행기관 간 공동조사, 병행수입, 생산 및 수입유통과정 등에서 수입상품의 공동조사 등을 주요업무로 함

- <프로젝트168>은 베트남 BSA(Business Software Alliance)와 과학기술부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음

○ 작년에 진행된 프로젝트168에 따르면 지식재산권 침해 위조 상품의 제조·판매 등 665건을 적발한 바 있음

- 이는 2013년에 비해 적발건수가 105건 늘어난 수치이며, 관련자 196명이 기소되었음

- 이를 담당한 경제경찰(C46)은 665건 중 467건에 대해 117억 동(약 544,186달러)의 벌금을 부과하였으며 위조상품 등 50만개 이상을 회수, 폐기 처리하였음

□ 평가

○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지식재산권법 집행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으며,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법집행에 대한 범정부적 논의가 시작되고 있음

□ 참고자료

-http://ictnews.vn/cntt/gan-94-doanh-nghiep-bi-thanh-tra-vi-pham-ban-quyen-phan-mem-125262.i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