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하노이사무소

□ 배경

○ 베트남 당국은 4월 26일 세계지식재산권의 날을 맞이하여 현지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는 기업체들을 적발하고 엄중 처벌할 것이라 밝힘

□ 주요내용

○ 최근 베트남 문체부는 호찌민 1구를 급습하여 조사한 결과, 어학원 ILA 베트남과 한국회사 오리온비나가 상당한 양의 불법소프트웨어, 특히 MS사의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사용함이 드러났다고 밝힘

- 불법소프트웨어 사용 규모는 ila의 경우 약 53,900달러, 오리온비나의 경우에는 약 39,950달러에 달함

○ 현지 문체부는 지난 2012~2014년 간 259개 업체에서 약 13,500대의 컴퓨터를 조사하였으며, 48.7억 동(약 226,511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음

○ 이번 조사에서는 관련 기관과 하노이, 타이웬, 박닝, 박장, 하남성 등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426개의 컴퓨터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짐

○ 기존에 주로 외국회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던 조사활동의 범위가 2014년부터 확대되었으며 특히 올해는 베트남의 중소업체들까지 조사대상이 됨

○ 수시조사 병행을 통하여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지식재산권법 홍보를 통해 기업들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합법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 사례로서 일본 업체가 있음. 해당 업체는 경영, 생산을 위해 라이선스가 있는 소프트웨어만을 사용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불법다운로드 방지 관련 내부공문을 발송하여 지식재산권법 준수를 유도하고 있음

- 적발된 업체들 중 일부는 합법소프트웨어로 대체하거나 손해배상 협의를 완료함

○ 베트남 문체부는 수시조사와 강력한 처벌 정책 시행에 따라 2015년 현재 81%에 이르는 현지 불법소프트웨어 사용률을 몇 년 후에는 70~75%로 낮출 것으로 전망함

□ 평가

○ 베트남 내 불법소프트웨어 조사활동의 범위가 중소기업체에까지 확대되고 있어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를 위한 당국 정부의 노력을 엿볼 수 있음

○ 한편 이번 세계지식재산권의 날 행사에서 BSA 아시아 태평양 담당 Roland Chan은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베트남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평등한 경영환경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함

□ 참고자료

-http://baodautu.vn/phat-nang-doanh-nghiep-dung-phan-mem-chui.html-32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