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상해주재원

□ 배경

○ 중국인민대학 국가판권무역기지와 중국인민대학 창의산업기술연구원이 최근 <중국소프트웨어 정품화 실시효과 평가보고>를 발표함

□ 주요 내용

○ <보고>에 따르면 중국의 소프트웨어 업계 수입이 2003년 1915.1억 위안에서 2013년 3.06만억 위안으로 15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소프트웨어 업계 이윤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6배 가까이 증가함

○ <보고>는 2001~2013년 간 중국 소프트웨어 정품화 업무의 경제적, 사회적, 국제적 영향을 심화 분석함

- <보고>는 중국이 소프트웨어 정품화 업무를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비교적 완벽한 정책 제도를 갖추었다고 평가함

- 또한 이를 위해 많은 자금과 인력 자원을 투입하여 강력한 관리감독 및 홍보, 교육 업무를 전개하였고 양호한 실시효과를 얻었다고 평가함

○ 2013년 12월말까지 중앙정부에서 지방 4급 정부기관, 중앙기업 3급 이상 기업, 중대형 금융기관, 신문출판업계기업 모두 소프트웨어 정품화를 실현하였으며 총 20,848개 기업이 소프트웨어 정품화를 추진함

- 컴퓨터 정품 운영체제 패키지율은 2007년 87.75%에서 2012년 98.22%로 증가, 10.47% 성장률을 보임

-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소프트웨어저작권 등록 양은 2.35배 증가하였으며, 소프트웨어 저작권‧질권 등록 관련 계약은 3.35배 증가함

○ 소프트웨어 정품 사용 촉진 과정에서 진샨(Kingsoft), 중왕, 하오천, 용중 등 대량의 중국산 소프트웨어기업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였으며, 진샨WPS, 용중Office, Rising Antivirus(RAV), Kingsoft Antivirus, CAXA, 중왕CAD, 하오천CAD 등 국산 소프트웨어 브랜드도 빠른 속도로 성장함

□ 평가

○ <보고>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정품화가 단계적으로 양호한 성과를 얻은 한편, 아직도 소프트웨어 사용자의 의식 부족으로 소프트웨어 정품화 수준의 지역별 발전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국산 소프트웨어 창작능력이 부족한 등 문제점이 있음

- 중국 정부가 역량을 더욱 강화하여 장기적으로 효과 있는 소프트웨어 정품화 체계를 구축해야함

- 또한 적극적으로 기업 소프트웨어 자산 관리 제도를 인도 및 개선하고 지원을 강화하여 중국산 소프트웨어 제조상 자주적인 창작 능력을 제고해야 할 것임

□ 참고자료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