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15년 USTR의 보고서에서 필리핀이 범정부적인 지식재산권 집행 분야 ‘우수 사례’로 인용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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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국제협력팀 이수현88 | 등록일 | 2015-0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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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닐라 사무소 □ 배경 ○ 필리핀이 미국 무역대표부 USTR(US Trade Representative)에서 작성한 2015년 ‘특별 301 보고서’의 지식재산권 감시 대상국 목록에서 다시 제외됨 - 특별 301 보고서는 미국과 교류하는 국가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집행 현황을 검토하는 보고서임 □ 주요 내용 ○ 필리핀은 2014년도에도 특별 301 보고서에서 제외된 바 있으며, 이는 몇 가지 상당한 법적 개선을 통하여 이루어낸 성과임 ○ 2015년 보고서에서 필리핀은 지식재산 보호 분야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낸 국가로 인용되었음 ○ 필리핀은 범정부적 협력을 통하여 지식재산권 집행의 효율화를 이루어 내었으며, 이에 이번 보고서에서 범정부적인 우수 사례(Best practice)로 언급되었음 ○ 미국 국무부는 여러 국가의 세관, 경찰, 사법 재판관을 대상으로 18가지 프로그램과 이를 위한 기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필리핀도 이번에 해당 프로그램의 수혜자가 되었음 ○ 동남아시아와 태평양에 위치한 국가 중에는 베트남이 특별 301 보고서의 감시 대상국에,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이 우선 감시 대상국에 포함되었음 □ 평가 ○ 필리핀이 특별 301 보고서의 감시 대상국 목록에서 제외된 것은 필리핀의 사업 환경이 좋고, 정부 차원에서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음
□ 참고자료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2015-Special-301-Report-FINAL.pdf -http://www.rappler.com/business/91885-philippines-us-intellectual-property-righ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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