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마닐라사무소

□ 주요 내용

○ 영화 “어벤져스(에이지 오브 울트론)”가 필리핀에서 1주일 일찍 상영 예정임

- 에이지 오브 울트론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인기를 얻고 있는 어벤저스 시리즈의 최신판임

- “어벤져스(에이지 오브 울트론)”는 미국과 다른 국가들에서는 5월 1일에 개봉 예정이나 필리핀, 핀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의 경우 4월 22일에 개봉 예정임

○ 에이지 오브 울트론 이전에 개봉한 “분노의 질주 7”의 경우에도 필리핀에서 1주일 앞서 상영됨

- 이것은 국제 영화제작사가 필리핀의 지식재산 보호법과 시행에 대하여 신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냄

- 필리핀의 지식재산 보호 노력은 외국 영화사의 투자를 유도하여 경제적 이익 창출에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음

○ 필리핀의 지식재산 보호 노력과 관련하여 지식재산의 관리 및 시행을 담당하고 있는 필리핀 지식재산청은 관련 정부 기관들과 지식재산 관련 대책 위원회(National Committee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NCIPR))를 구성하여 정책을 시행함

○ 영화 불법 유통은 대부분의 경우 한 사람이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복잡하고 조직화된 범죄임

- 필리핀 법은 현재 2010년 반 캠코더 법 시행과 2014년에 필리핀 지식재산법으로 알려져 있는 8293 법을 수정한 10372 법의 시행에 따라 영화 불법 유통에 대하여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음

- 새로운 법은 영화방과 같이 저작권을 간접적으로 침해하는 중개인도 저작권 침해자임을 명시함

○ 개선된 지식재산 시스템으로 인해 필리핀은 2014년도에 USTR(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의 특별 301 감시 리스트에서 제외되었으며, 2012년 이후로는 매년 저작권 침해와 위조가 성행하는 저명한 시장들을 소개하는 USTR Out-of-Cycle 검토에서도 제외되었음

□ 평가

○ 필리핀의 개선된 지식재산법은 필리핀 산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하고 있으며 향후에 부가적인 효과가 더 많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함

□ 참고자료

-http://news.pia.gov.ph/article/view/1781429512433/with-improved-ip-protection-latest-marvel-movie-gets-early-screening-in-p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