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상해주재원

□ 주요 내용

○ 중국의 최초 저작권단체관리조직인 중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는 1992년에 설립되었으며, 주요 업무로 작사‧작곡가의 음악 저작물의 공연권, 방송권, 복제권과 온라인전송권을 관리하고 있음

○ 디지털 음악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하여 음반업 등 전통 음악산업과 충돌이 계속되고 있으며, 음저협의 최근 연간 보고서상의 허가 수익 변화를 통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음

- 음저협에서 음악의 디지털화로 얻은 허가수익이 몇 십만 위안에서 2013년 약 1,500만 위안(약 26억원)로 늘어나며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디지털 음원은 새로운 분야이고, 시장이 지속된 시간이 길지 않았기 때문에 총량으로 보았을 때 아직 전통 복제 발행의 허가 수익을 넘지 못했지만, 음반 CD등 전통적인 복제권 업무는 계속하여 위축되는 반면, 디지털화 수익은 끊임없이 성장하는 추세가 뚜렷함

- 여기서 주목해야할 것은 모든 전통적인 업무가 위축된 것은 아니라는 점임. 방송국, 현장공연과 상가매장 등 상업적 장소에서의 음악 의존성은 디지털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아 전통적인 방송권과 공연권 수익은 여전히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음

○ 기술의 발전은 음악 저작물 전송의 다양화와 편리성을 촉진하였으나 불법 음반에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에 어려움이 있음

- 저작물 유형별로 보면 음악 저작물이 영상 저작물보다 상대적으로 저작권 보호 난이도가 더욱 높음. 영상 저작물도 마찬가지로 디지털화의 도전을 받고 있지만 영상 저작물의 저작권자 수가 많지 않고 비교적 집중되어있으며 영상 저작물이 불법 침해되었을 때 분별하기 쉬움

- 반면에 음악 저작물의 창작자 수는 매우 많은데다 같은 제목의 저작물이 많고 동명인의 저작자도 적지 않아 모든 저작물의 권리자를 확인해야만 함. 이러한 배경에서 음악저작권 집중관리제도 및 각 국의 음저협은 시대의 요구에 의한 것임

- 특히 디지털음악 환경에서 매우 많은 이용자의 수요가 생겨나면서 전통적인 선수권 후사용 모델이 도전을 받음. 이에 저작권집중관리단체는 “일괄경로합작”의 방식을 만들어, 많은 저작물 이용자와 집중관리단체 간 대량이용 수권이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함

○ 2013년 중국 디지털음악시장 규모는 440.7억 위안(한화 약 7조 7,000억원)에 이르며, 2013년 음저협 허가수익 중 온라인 수익은 약 1,500만 위안(한화 약 26억원)을 기록함. 그러나 디지털 음악 산업의 급속한 발전으로 창출되는 경제적 가치와 음악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수익이 비례하지 않는 실정임

- 음저협이 권익보호 소송과 협상 등을 통해 현재 바이두, 텅쉰 등 업체와 온라인 음악플랫폼 일괄경로 합작 협의를 체결하고, 온라인 환경에서 유료이용 음악의 주경로를 만든 상태임

- 음악플랫폼이 저작권집중관리단체를 통하여 상당 부분 수권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스스로 대형 음악업체에 수권하기도 함

-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일괄 수권의 주경로 합작과 전통적인 1:1 수권방식은 상호보완의 관계로 이 둘은 서로 모순되지 않음. 따라서 1,500만 위안의 온라인 수익은 디지털음악 수권비용의 전부가 아니라 출발점이라고 보아야 함

○ 디지털음악의 난점인 합법 수권 사용에 있어 중요한 한 가지 쟁점은 사용자가 무료로 음악을 이용하는 습관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 책임은 소비자만 부담해야하는 것은 아님.

- 심층적인 원인으로 기존에 구축된 무료 제공 플랫폼이 무료 음악 이용 습관을 형성하여 온 점, 아직 디지털음악의 비용 지불 상업 패러다임을 완전히 갖추지 못한 점 등이 있음. 이에 현재로서는 비용 지불 사이트가 입지를 다지기 힘든 상황임

-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와 음원회사 등 인접권자는 무료 플랫폼을 통한 광고료를 분배받지만, 다른 종류의 저작물 권리자와 같이 저작물에 대한 직접적인 수익을 얻지 못함. 이것이 전체 디지털음악 산업이 처한 문제를 낳았고, 이는 권리자 혹은 한 단체가 짧은 시간 내에 해결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일은 아님

○ 한편 음저협에 따르면, 최근 20년간 매년 협회 회원과 총 수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2013년 말까지 국내 총 회원 수는 7,300명을 넘었고, 전 세계 60여개 음악저작권관리단체와 상호관리 계약 체결하여 그들을 대표하여 중국 대륙에서 전 세계 음악 저작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음

□ 평가

○ 2012년 음저협 허가수입이 처음으로 1억 위안을 돌파한데 이어 2013년 허가수입이 인민폐 약 1.12억 위안(약 196억원)을 돌파하는 신기록을 갱신함. 이러한 수치는 중국 저작권 보호 수준의 향상과 중국 음저협의 성과를 의미함

□ 참고자료

-http://www.sipo.gov.cn/mtjj/2015/201504/t20150415_110176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