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필리핀, 지속적으로 USTR의 저작권 침해 지역(hot spots)에서 제외 | ||
|---|---|---|---|
| 담당부서 | 국제협력팀 이수현88 | 등록일 | 2015-03-19 |
|
마닐라 사무소 □ 배경 ○ USTR(the Office of the US Trade Representative)은 올해 3월 5일에 심각한 저작권 침해 및 상표권 위조와 관련된 10개 국가의 20개 지역 및 판매 시장을 공개함 □ 주요 내용 ○ 필리핀의 경우 2012년부터 Quiapo가 리스트에서 제외되면서 해당 리스트에서 단 하나의 지역도 포함되지 않음 ※ 포함된 지역은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La Salada, 상파울로의 Galeria Page, 광저우의 Jin Long Pan Foreign Trade Garment Market과 Jinshun Garment Market, 상하이의 Qi Pu Market, 베이징의 Silk Market, 중국 쩡청의 Zengcheng International Jeans Market, 에콰도르 과야킬의 La Bahia Market, 뉴델리의 Nehru Place임 ○ 필리핀 정부가 지식재산청에 저작권 침해 관련 집행 기능을 부여한 것과 지식재산법 개정(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리 책임의 도입 등)을 통하여 집행 명령을 보다 쉽게 처리 할 수 있게 되었음 - 2013년 2월에 개정한 법률에는 제 3자 제공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 및 민사 책임 부과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어 있음 □ 평가 ○ 필리핀은 소프트웨어, 영화, 제약 분야에 있어 안정적인 투자처로써의 면모를 구성해나가고 있음 □ 참고자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