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마닐라 사무소      

□ 배경

○ 필리핀 Lopez 가문이 소유한 방송국인 ABS-CBN은 저작권 캠페인을 통해 2015년 초에 캘리포니아와 호주에 있는 저작권 위반자를 대상으로 유죄 선고를 이끌어내었음

□ 주요 내용

○ 호주의 New South Wales에 거주하는 Mary Smith는 지난 1월 호주의 Finlay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였음. Mary Smith는 ABS-CBN 관련 DVD를 불법으로 복제하여 eBay를 통하여 고객에게 제공한 혐의가 있었음

- 호주 경찰은 체포에 앞서 그녀의 자택에서 ABS-CBN 불법 DVD들로 의심되는 많은 양의 DVD와 하드 디스크 드라이버 및 DVD를 복제하여 고객에게 발송할 때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장비와 자료에 대한 압수 영장을 집행하였음

- Smith는 초범이라 교도소행은 면했지만, 불법 DVD를 통해 발생한 수익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ABS-CBN에 보상하고 형사 법원 비용을 지불함

○ 캘리포니아 Long Beach에 거주하는 Fernando Bernabe는 ABS-CBN의 영화와 TV 쇼에 대한 불법 DVD를 자신의 DVD 대여 상점에서 판 혐의와 총기를 소지한 혐의로 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음

- 그는 ABS-CBN international에 $10,000(한화 약 1,100만원)을 배상하여야 하며, 법정 벌금을 비롯한 제반 비용을 지불하여야 함

- Bernabe는 1년 징역을 마치면 보호 관찰을 받아야 하며, 보호 관찰 시기 중 불법 DVD를 다시 판매 한다면 징역 4년을 선고받게 됨

○ ABS-CBN은 불법으로 다른 사람이 소유한 콘텐츠를 복제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책무이며, 불법 행위로 남의 것을 훔치거나 이익을 취하는 자들을 지속적으로 추적할 것임을 밝힘

□ 평가

○ 필리핀 이외의 타 국가에서 발생하는 필리핀 저작물 보호에 대한 강경한 대응은 향후 필리핀 저작물의 전 세계적인 저작권 보호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 참고자료

http://www.philstar.com/business/2015/03/16/1434000/abs-cbn-scores-vs-pirates-california-austral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