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상해주재원

□ 배경

○ 3월 5일 국가판권국은 2014년 전국 저작권등록수량을 대외적으로 발표, 2014년 중국 총 저작권등록건수가 1,211,313건에 달하여 2013년에 비해 201,656건, 19.97% 증가함

□ 주요 내용

○ 3월 5일 국가판권국은 2014년 전국 저작권등록수량을 대외적으로 발표함. 2013년 문학‧예술작품 등록, 컴퓨터소프트웨어 저작권등록, 저작권 질권 등록을 포함한 저작권 등록수량이 처음으로 100만건을 돌파한데 이어, 2014년 중국 저작권등록은 계속하여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여 총 등록수가 1,211,313건에 달하여 2013년에 비해 201,656건, 19.97% 증가함

- 그 중에서 문학‧예술작품 등록은 992,034건,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은 218,783건, 저작권 질권 등록은 496건, 주채무와 관련된 금액이 262,543.1만 위안

○ 2011년 국가판권국 ⟪작품등록절차등유관업무규범강화관련통지⟫공포 이후 각 지역의 판권행정관리부문과 저작권 등록기관이 이를 실현하기위해 노력하였음. 저작권 등록을 판권 사회화 서비스의 중점 업무로 두고 저작권 등록 정보통계 보고업무를 주동적으로 개선하여 전국 저작권 등록 업무 규범화, 표준화, 정보화 수준을 계속하여 제고하고 있음

○ 2015년 저작권등록업무는 여전히 국가판권국의 중점 업무였으며, 국가판권국은 판권사회 서비스 역량을 더욱 강화하여 저작권 등록 업무가 판권산업 발전과 판권보호 강화의 효과적인 방법으로써 창조형 국가와 문화강국 건설에 더욱 큰 공헌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 2014년 전국 문학‧예술작품 등록은 992,034건으로, 2013년 845,064건에 비해 17.39% 증가함. 그 중에서 전국 상위 등록건수를 기록한 지역과 기관은 북경시, 상해시, 중국판권보호중심, 강소성, 산동성, 중경시가 전국 총 등록건수의 92.09%를 차지.

- 등록 작품유형으로 볼 때, 수량이 가장 많은 것은 여전히 사진(촬영) 작품 428,819건으로 총 등록건수의 43.23%차지, 기타 어문작품, 미술작품, 영상물, 음악작품, 도형작품, 모형, 시나리오, 무용 등 순

○ 주목할 만한 것은 2014년 국내 소프트웨어산업 발전 환경의 끊임없는 개선에 따라,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창작능력이 계속하여 향상되고 있음. 중국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건수는 최근 몇 해 들어 빠른 속도로 성장, 전년도 등록은 218,783건으로 전년 대비 33.12% 증가하였으며 처음으로 20만건의 큰 관문을 돌파하며 신기록을 갱신함

- 동부지역 등록건수가 162,323건으로 가장 많았고 총 소프트웨어등록의 74.19%를 차지함. 한편 2014년 서부지역 소프트웨어등록은 이전년도 대비 52.33%증가한 25,005건으로 성장속도가 가장 빠름. 서부지역과 동북지역 등록건수 또한 성장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부지역은 전년대비 47.30%증가, 동북지역은 전년대비 38.74% 증가함

○ 등록건수 순위로 2014년 전국 상위 5위 지역은 여전히 북경, 광동, 상해, 강소, 절강 순이며,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 증가순위 기준 2014년 전국 상위 3위 지역은 닝샤, 강서, 중경 순. 차례대로 각 지역별 전년도 대비 231.60%, 112.15%, 72.32% 증가함

□ 평가

○ 중국 저작권 등록건수의 계속적인 증가는 중국사회 공중 판권의식이 계속하여 제고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저작권과 관련있는 기업의 저작권 보호, 운용 및 관리, 판권을 핵심자산으로 하는 융자 등 방면의 수요가 나날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 참고자료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