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상해주재원

□ 배경

○ 2015 CPCC(중국판권보호중심) 중국판권서비스연례회의에서 국가판권국 판권관리사 부사장 두안위핑은 APP 규범화가 2015년 중점 업무가 될 것이라고 말함

□ 주요 내용

○ 3월 3일 중국판권보호중심이 주최한 2015 CPCC중국판권서비스연례회의에서 국가판권국 판권관리사 부사장 두안위핑은 국가판권국의 2015년 온라인사이트 판권 방면의 업무 계획을 소개함.

- 판권국은 2015년에도 계속하여 검망활동(온라인 불법침해 단속)을 추진하는 등 판권 관리 역량을 더욱 강화할 것이고, 특별히 APP 규범화가 2015년 중점 업무가 될 것이라고 밝힘

○ 두안위핑은 중국경제넷문화산업채널 기자에게 이전에 온라인사이트 중점 업무는 PC였으나 2011년, 2012년 이후 모바일 인터넷 또한 단속범위에 포함하였으며 올해에는 중점적으로 APP 규범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함

○ 지능형 단말 장치의 보급에 따라 각종 APP은 사람들의 일상적인 “필수품”이 되었으며, APP 산업 또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음

○ 2013년 중국은 이미 전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APP 시장이 되었으나 정책과 관리제도가 완전하지 못하여 각종 문제가 빈발하고 있고, APP산업 또한 적지 않은 위험과 도전에 직면해 있음

○ 많은 소프트웨어 공급자가 단순히 다른 APP의 인터페이스와 기능을 모방하여 지식재산권 침해 분쟁을 초래함. 두안위핑은 APP이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음악, 영상, 문자 등등이 있으며 2015년에 이를 분류하여 관리해야 할 것.

- 이외에 현재 많은 온라인 서비스업체가 채택하는 방식은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지 직접적으로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온라인 서비스업체 측은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을 부담하여야하며, 특히 기술 발전에 따라 이러한 문제는 점점 더 많이 나타날 것이므로 올해는 APP 관리 역량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힘

□ 평가

○ 중국 APP 시장 규모가 커짐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APP 관련 저작권 분쟁 등 문제점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참고자료

http://culture.people.com.cn/n/2015/0304/c172318-2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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