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상해주재원

□ 주요 내용

○ 3월 3일 중국판권보호중심이 주최한 2015 CPCC 중국판권서비스연회 폐막식에서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국가판권국)판권관리사 위츠커는 ⟪중국신문출판보⟫와 ⟪중국판권⟫잡지가 함께 선정한 2014년도 중국 판권 10대 대사(大事)를 발표함

1. 중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조약」비준

- 4월 24일 제12회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조약」비준. 이 조약은 2012년 6월 북경에서 개최된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외교회의에서 채택되었으며, 중국은 국제기구 의제 및 규칙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가이익의 성공모델을 보호하고, 지식재산권 방면의 국제적 이미지와 영향력을 강화함

2. 제10차 검망활동(온라인 불법침해 단속) 추진

- 6월 12일 국가판권국 등 4개 기관이 연합하여 “검망활동 2014” 추진, 이는 온라인 저작권 불법침해를 겨냥한 10번째 단속 활동으로 디지털 판권보호와 인터넷 상 무분별한 공유 및 다운로드 행위의 규범화를 확실히 하고 법에 근거한 권리 보호를 지지하며 불법침해를 엄중히 처벌함. 검망활동 기간 동안 각 지역의 판권행정집법부문이 함께 440개 안건을 조사‧처리 하였으며, 750개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시킴. 국가판권국은 33개 안건을 맡아 “북경이디엔왕쥐커지유한공사(北京一点网聚科技有限公司)”의 어문 저작물 저작권 위반 건을 철저히 조사함. 검망활동은 법에 근거하여 온라인 공간을 정비하고, 온라인 판권 질서 규범화를 한층 더 강화하였으며, 문화발전 번영 촉진에 중요한 의의가 있음

3. 북경, 상해, 광저우 잇따라 지식재산권법원 설립

- 8월 31일 제12회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지식재산권 사법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여 법에 따른 권리자의 합법적인 권익과 사회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헌법과 인민법원조직법에 따라 북경, 상해, 광저우에 지식재산권 법원 설립을 결정함. 지식재산권 법원의 설립은 판권 안건 심판 업무를 추진하고, 판권 사법보호 수준을 제고할 것

4. 제5회 중국국제판권박람회 성공적 개최

- 9월 15일부터 19일까지 사천성 청두시에서 제5회 중국국제판권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됨. 이번 박람회는 “국제판권세미나”, “산업발전”, “주제활동” 3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하였으며, 100여개 주요활동이 있었고 현장에서 17개 중대 판권 프로젝트의 계약이 있었으며, 거래금액은 20억위안 인민폐를 돌파함. 이번 박람회는 국제판권전시, 교역, 합작 각 방면에 서비스 플랫폼을 제공하였고, 중국 판권산업 발전을 촉진하였으며 중국 판권의 국제적 영향력을 제고함

5. 국가 판권산업의 GDP 공헌 6.87% 달성

- 12월 24일 중국신문출판연구원이 발표한 ⟪2012년 중국판권산업경제공헌연구결과⟫에 따르면 2012년 중국 판권산업 업계 부가가치가 3.56만억위안을 넘으며 전국 GDP의 6.87%를 차지함. 이 연구결과는 근래 몇 년 동안 중국 판권산업이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경제발전에 나날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함. 세계지식재산권기구는 판권산업을 “판권은 뚜렷한 역할을 발휘하는 산업”이라고 정의했으며, 여기에는 핵심판권산업, 부분판권산업, 상호 의존 판권산업, 비전용지원 판권산업 4가지 부문을 포함함. 신문출판, 영상물 방송, 문학예술, 네트워크 정보 등 대중업계를 포괄하며 국민경제 발전에 중요한 지위를 차지함. 전세계 42개 국가의 판권산업 확대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공헌에 대한 연구가 있으며, 국가판권국은 2006년부터 중국신문출판연구원에 위탁하여 이 업무를 하고 있음

6. 션런간(沈仁干), 왕리핑(王立平) “중국판권종신성취자상” 영예

- 11월 15일 “빅데이터시대의 문화와 판권”을 주제로 한 “제7회중국판권연회”가 성공적으로 거행됨. 국가판권국 최초 부국장 션런간(沈仁干), 중국음악저작권협회 종신 명예의장 왕리핑(王立平)이 “중국판권종신성취자상”의 영예를 안게 됨. “중국판권종신성취자상”은 국가 판권제도 건설과 판권사업 발전에 공헌이 큰 판권계 인사를 표창하기 위한 상이며, 이 상은 국내 판권계에서 가장 큰 상으로, 이번이 2번째 수여되는 상임

7. “인터넷자막조” 저작권 불법침해행위 조사처벌

- 2014년 12월, 국가판권국의 안배에 따라 유관판권집법부문은 “사수왕(射手网)”과 “런런잉스왕(人人影视网)”이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은 혐의에 대해 온라인에서 대량의 영상물과 자막을 전파한 안건을 집중 조사함. 그 결과 두 사이트는 저작권 침해행위를 중단하고 사이트를 폐쇄하였으며, “사수왕(射手网)” 경영진은 행정처벌을 받음. 이 두 안건의 조사처벌은 중국정부가 국내외 권리자 모두에게 평등하게 권리보장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온라인 저작권 불법침해 행위 단속에 대한 결심과 역량을 보여줌. 또한 “무료‧공유” 명목으로 저작권을 불법 침해하는 사이트에 경종을 울림

8. 정부기관 무작위 소프트웨어정품검사 정품이용률 91% 초과

- 2014년 정품소프트웨어 사용촉진 업무부간 합동회의는 정부기관 소프트웨어 정품화 업무에 대해 전면적인 검사를 실시함. 모두 27개 검사조를 파견하여 494개 정부기관과 3,044대의 컴퓨터를 무작위로 검사하였고 각급 정부기관 정품소프트웨어사용 비율은 뚜렷하게 증가함. 중점적으로 무작위 검사한 운영체제, 오피스, 바이러스 3가지 유형의 소프트웨어 정품 이용률은 91%를 돌파함

9. <어문 저작물 사용료의 지급 방법> 공포

- 9월 23일 국가판권국과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공동으로 <어문 저작물 사용료의 지급 방법>을 발표함. 이는 국가판권국이 1999년 공포한 <출판 문자 저작물의 사용료 규정>을 수정한 것으로, 어문 저작물 사용료 지급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불분명한 상황에 적합함. 이 <방법>은 저작자의 합리적인 요구사항에 대한 응답이며, 어문 저작물 사용료 지급 기준을 개선하였으며 저작물 사용료 지급 방법 등 문제점에 대해 규범화를 진행함

10. 치옹야오(琼瑶)작가, 위정(于正)작가에 표절 소송

- 4월 28일 치옹야오 작가가 위정 작가가 극본을 쓴《궁쇄연성,宫锁连城》이 본인의 저작물인《매화낙인,梅花烙》을 표절하여 이로 인한 저작권 침해를 당했다며 북경시제3중급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국내 109인 작가가 연합하여 치옹야오 작가의 법에 따른 권리 보호 주장을 지원하는 성명을 발표함. 12월 25일 북경시제3중급인민법원은 이 안건에 대해 1심 판결을 내림.《궁쇄연성,宫锁连城》방송 중단, 위정 작가 4개 인터넷사이트에서 공개 사과 성명발표, 위정 작가 등 5명의 피고가 치옹야오 작가에게 경제적 손실 500만 위안을 배상하라고 선고함

□ 참고자료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518/24575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