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하노이사무소

□ 배경

○ 지난 2월 11일 베트남 위성방송사인 K+가 고기술보안개발투자주식회사(CNC)를 통해서 자사의 방송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회사의 정보를 요청함

□ 주요내용

○ 동시에 CNC와 C50, 문체부 조사부서, 정보통신부, 조사부서 등 유관기관 등에서 K+ 방송저작권 침해 해결에 대한 협조공문을 보낼 것으로 알려짐

○ CNC에 따르면 위성방송의 불법수송신과 같은 K+의 방송저작권을 고의로 침해하고 있는 기관과 개인들이 존재한다고 밝힘

○ CNC는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활용하여 K+ 방송저작권을 침해한 100여개의 개인과 기관이 있는 것으로 밝힘

□ 평가

○ 베트남 내 처음으로 저작권기술을 수입한 CNC가 보유기술을 활용하여 자국의 방송저작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양상임

□ 참고자료

http://phapluattp.vn/thoi-su/bi-xam-pham-ban-quyen-k-gui-ho-so-sang-cuc-c50-531074.html